“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멋진 한 마디는 21세기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신분열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하긴 현실의 사회에서 일견 모순되는 개념들이 ‘형용모순’을 겪지 않고 결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면에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는 진중권의 멋진 패러디를 달고 있는 어느 책이 판매에서 실패한 것은 그보다 더 멋진 패러디와 결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지율이 20%이든 혹은 40%이든 노무현 대통령은 21세기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상품인 것은 사실일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점 또 한 가지는 심각하지 않아서 좋다. 그에게는 투사의 비장함이나 학자의 심각함 같은 건 없고, 자유로운 개념상의 결합을 꺼리지 않고 한다는 점에서 영국출신의 천재적 배우 마크 마이어스를 떠올리게 된다.
 
쉐구어라는 말로 유명해진 shag이라는 오스틴 파워표 속어는 옥스퍼드 사전에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오스틴 파워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마크 마이어스는 “슈렉 2”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주인공을 맡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누구도 마크 마이어스에게 속된 2류 코미디 배우라고는 하지 못한다. 전세계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 중 하나가 바로 마크 마이어스의 목소리이다. 슈렉, 그 달콤하면서도 천박스러운 즐거움은 이제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최고가 되었다.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의 사회라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대통령 같아 보이고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드는 데에는 사실 우파나 좌파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야 잘못하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겠지만, 제대로만 한다면 너도 우리편, 당신도 우리편 그리고 댁 같은 분도 우리편, 그야말로 최고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형용모순이라고 한 마디 할 수야 있겠지만 힘의 실체가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데야 이론을 바꾸어서라도 이 상황을 설명해야지 원래 책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고 얘기해봐야 별 효과적인 비판은 안될 것 같다.
 
사례를 들어보면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과 비슷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스위스의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일종의 연합정권이 유사한데, 이 정권에서는 UN 가입 이후로 EU에도 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스위스를 평화주의 고립정권에서 바꾸려고 하고, 이 중에 조금 더 우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위스의 일종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극우파 정권 소위 “자유민주연합”이라고 하는 CDG라는 극우파 정당인데, 이렇게 전환된 사건이 바로 이라크 파병 사건이다. 좌파들은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였는데, 극우파에서 전통적인 스위스의 평화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파병은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이라크 파병건이 국민투표에까지 올라갔고, 극우파가 국민투표에서 승리하였다. 지금은 28% 정도까지 극우파 지지율이 높아진 상태이다.
 
이런 스위스의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좌파와 노무현 정권의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물론 농업과 복지정책 같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스위스 좌파는 친미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는 친미를 넘어 숭미에 가까워져 있다는 사소한 차이점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형용모순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했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 밖에 없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세계화를 위해서 참전을 얘기한 스위스의 좌파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스위스 극우파의 논쟁축이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가는 스위스의 정치 및 사회 논쟁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운 지역적 논의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중앙”의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중앙이고 청와대도 중앙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저론 토를 다는 언론들도 중앙언론이고, 야당도 중앙이고 하다못해 이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시민단체나 노무현과는 자신은 다른 좌파라고 생각하는 단체들도 중앙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서민’이라는 상징화된 우리나라 정치담론에서의 “절대선”도 사실은 중앙화된 신화적 개념에 가깝고, “민중”이 과도하게 추상화된 상징체인 것처럼 “국민” 역시 중앙적 개념이다.
 
결국은 “연극성” 혹은 “가상성”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앙권력들 사이의 “말놀음”에 가깝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말놀음의 한 가운데에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가 스스로 좌파라고 얘기하든지 혹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든지 나머지 존재들은 그러한 규정을 중심으로 자신의 자리를 찾고 또 그렇게 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기실현 예언”처럼 자발적인 구성원리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혹은 본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파시즘적이든 그런 말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엄청나게 생산적일 것 같지는 않다. 그야말로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좋아질까 나빠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바보같은 일”을 어쨌든 앞으로 한 달 동안 많은 국민들이 반복하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또 몇 년 간 계속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중앙의 연극성”만이 아니라 묘하게도 “스포츠성”이 말하는 화자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역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 경제의 출현이라는 것을 근대경제학자들은 과거의 전쟁을 ‘시장의 경쟁’으로 대체한 것이라서 더 많은 평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한국적 근대성이라는 것은 경제를 스포츠처럼 보는 데 익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든다.
 
현실적인 규모로는 경제 10위 정도에 있는 한국은 이제 특정 몇 개 분야에서 4강에 한국 스포츠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놀랍게 보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월드컵의 4강을 보는 것처럼 경제를 보는 것 같고, 대단한 민족이라서 그런지 경제에서는 4강이 아니라 절대 강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스포츠의 신화를 어느 사이에 공유하는 것 같다. 메모리형 반도체에서 맛보았던 스포츠화 된 경제의 신화가 어느 새 경제에 관한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고, 1등을 하면 어떤 조건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스포츠의 상식’이 어느 새 전국민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 중에서 유독 ‘경쟁해서 승리한다’는 전투적 스포츠 정신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강조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시대정신이 사회를 한 마디로 “천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의미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4강주의’ 혹은 ‘절대 강자주의’ 같은 것으로 치환하고 그의 말을 읽으면 대체적으로 뜻이 통한다. 도대체 왜 할리우드를 꺽을 수 없느냐고 하시는 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나 ‘손자가 찾아올 만한 곳’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이 된다는 말들은 스포츠와 같은 경쟁의 인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 부문이 세계 1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는가? 그리고 이게 수사학적인 강조법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담대함을 보이는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야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이고,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도 안 해도 그만이지만, 경제를 그렇게 세계 ‘경제 4강전’처럼 이해한단 말인가? 대통령의 비장한 ‘출사표’는 마치 세계대회를 앞두고 감독들이 하는 말과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그의 화려한 수사학 속에 묻혀 있는 “양극화 해소”는 시청앞 광장에서 열심히 응원을 성원자와 지지자에게 돌아가는 버스편만은 국가에서 마련해주겠다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세계 1위가 안 되는 부문을 위해서 “은퇴 프로그램”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노무현의 소위 좌파 담론의 핵심인 것 같은데, 예선 통과하는 정도로 참가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제 부문은 이제 그만 세계 대회에 나가야 하는 것일까?
 
정말로 그렇다면 정치인들부터 퇴출시키고 비정상적인 중앙권력부터 구조조정하고, 지금까지 “산업건국”의 일념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동했던 그야말로 이 땅의 민중들은 아직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중앙권력으로서 온갖 단꿈과 특혜는 다 누리면서 민중들만 ‘영어도 못하고’ 게다가 ‘혁신정신도 없다’고 몰아붙이는 게 좀 이상해 보인다.
 
사실 경쟁력으로 따지면 아직도 면적당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집약도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이다. 오염된 실내대기를 전환할 틈도 없이 비정상적인 노동조건을 감당하는 전기로를 비롯해 각종 제조업에서 고강도의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시간당 물질 생산성에서는 세계 최고에 해당한다. 생산성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청와대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의 최고 지휘부보다 높고, 우리나라 국회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 국회보다 높고, 또 우리나라 중앙언론의 깊이가 다른 나라 언론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고, 모든 국회의원들 집에 가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느 사회에나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이 시스템이 감당하고 가야하는 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위 좌파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당신들이 “야구 4강”보다 못하니까 해직당하는 것이고, “월드컵 국가대표” 보다 못하니까 계약직에 의한 비정규직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당신들한테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살벌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을 배우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요소별 생산성 분석을 시스템 내에서 해본다면 실제로 건국 이후 ‘경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최대의 착취율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가장 비생산적인 중앙권력이 등을 돌린 셈이다.
 
이런 대통령의 담론은 이미 스포츠의 가상성 세계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고, TV가 옳고 그름을 전달하는 세계에 길들어져 있고, 자기가 해고당하는 이유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투수들에게나 적용되는 순간 통계치의 논리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나 적법한 말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보도 듣고 배우라고 할 얘기는 아니다. 선생님이 만약 이 학생은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뒷줄에 앉는 거야 혹은 그래서 전학을 보내는 거야, 아니면 “여러 분이 전교 1등을 해야 제 반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떻겠는가?
 
이 나라에 태어난 이상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민족주의도 모자라서 이제는 스포츠 논리까지 끌여들이면서 경제를 국제 스포츠 레이스처럼 희화화하는 상황이 좀 이상해 보인다.
 
전세계에서 최고의 경쟁력만을 가진 부문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면 도대체 이 국민들은 아직 최고 국가로 이민가는 방법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는 말인가? 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꾸 생긴다. 그렇다면 수영은 아시아권에서도 입상을 거의 못하는데 뭐 하러 하고 국제 기록과는 멀기만 한 육상은 뭐 하러 필요한가? 혹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죽어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세계 1위가 되기 위해서인가?
 
경제에는 경쟁의 속성이 분명히 있고, 모든 경제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이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시장이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하나의 선 위에 줄 세우는 경쟁력 담론만으로는 시장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현대 경제의 복잡성이다.
 
대통령의 “좌파적 신자유주의 정권”은 경제학 교과서를 너무 읽었다기 보다는 TV의 스포츠 중계를 너무 많이 봐서 생긴 현상 같아 보인다. 중앙에 해당하는 대도시에서 TV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세상을 연극처럼 이해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 우리나라한테는 스포츠성까지도 따라 붙은 것 같다.
 
생각해보시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라고 영국의 전 부문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겠는가? 프랑스의 작 시락 대통령이라고 프랑스를 절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다못해 부시라고 해서 미국이 모든 것에 강자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득볼 것 같아 보이는 한미 FTA에 그나마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비관세부문’까지 바꾸자고 하는 것은 미국도 모든 것에 최강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FTA만 하면 대부분의 부문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이 전제는 아무래도 스포츠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고 밖에는 잘 해석이 안 된다.
 
언제나 최강의 선수를 돈으로 모을 수 없던 어려움에 시달리는 김인식 감독이 리더쉽이라고 하지만 스포츠에서도 이런 황당한 담론은 없다.
 
“손해 보는 협상은 안 한다”고 하지만 손해 정도가 아니라 기둥뿌리가 흔들릴 것 같아 보이는데, 스포츠는 지는 건 안 보고 이기는 게임만 보면서 기분이라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국민경제에는 그런 선택권이 없다. GDP는 국제적 스포츠가 아니라 작은 지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도 스포츠처럼 TV를 통해 즐기려고 하지만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