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은 물론 경제 선진화와 양국간 동맹 강화 등이 예상되지만 농업 부문 등은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추세에서 더 이상 미국과의 FTA 협상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FTA란 상대국가와 관세없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맺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만약 한미 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0%를 무관세화해야 한다.

자동차와 섬유,전기,전자 등 국내 수출업체들에겐 미국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대외신인도 개선과 한미간 외교,안보적 동맹 강화로 외국인투자 증가와 경제 선진화,투명화 등 동북아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농산물과 선진 서비스가 그대로 유입되면서 우리 농업계 등 경쟁에 뒤처지는 부문은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농축산업의 경우 생산 감소액이 2조원에서 많게는 8조원에 이르고 일자리도 8만개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FTA가 가져올 그늘과 거센 반발의 후폭풍을 정부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목된다.
 
CBS경제부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