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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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 2010/10/13 [13:10]
- 한-EU FTA에도 독소조항이
- 얼마 전에 서명을 한 한-EU FTA에도 한미FTA와 같은 '투자자-국가 소송제', '역진방지조항', '미래의 최혜국 대우'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정부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왜 이리 협정문에 독소조항을 포함시키려는 것인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코 열어서는 안 될 재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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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은 2010/10/13 [15:10]
- 철학이 없었다.
- 객기만 있업고... 무조건 김중통과 노통을 신봉하는 이들이 안타깝다. 잘한 거는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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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인 2010/10/13 [22:10]
- 이제 국가가 관세를 걷지 않으면 누가 그와 비슷한 세금을 걷는건지?
- 모든 세금의 질량운동은 변하지않는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아마 그 걷어야 하는 세금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내 생각엔 결국 관세가 없어서 가격인하의 요인이 되더라도 가격은 그렇게 인하되지 않을 것 같은데..세금감면 때문에 물가가 디플레이션 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여전히 인플레이션의 점진적 진행은 되지 않는가? 이제 김장배추도 아무리 물량이 나와도 예전처럼 1천원에서 2천원 사이의 가격으로 구매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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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인 2010/10/13 [23:10]
- 뉴톤의 운동법칙이군요..공부가 짧아서..
- 그 뉴톤의 운동법칙도 건들지만 않으면이 아주 아주 큰 조건이더군요..그데 그 넘들은 우리를 너무나 건들고 있습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열받지 않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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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2010/10/14 [17:10]
- 마찬가지/ 한-EU FTA 독소조항엔...
- 투자자-국가제소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압니다. 역진방지, 미래최혜국대우는 말씀하신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회사가 미국 껍데기 법인을 통해 ISD를 거는 경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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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톤의 2010/10/15 [01:10]
- 앞으로도 한미FTA에는 반하지만
- 앞으로도 한미FTA에는 반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에 충실한 정책들이 대두되고, 적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 지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한미FTA에는 반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에 충실한 정책들이 대두되고, 적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이 문제가 확실히 매듭 지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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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2010/10/24 [22:10]
- 독도팔아먹으려는 친일매국노들과 뉴라이트 매국정권
- 일본장교로 독립군 죽이던 매국노 박정희는 김종필 육사동기들과 짜고
일본장교출신 군인들의 지원하에 불법쿠테타집권후
곧 일본건너가 만주일본군 상관으로 만주국 총독이었던 일본기시수상에게
한국을 일본의 한도시처럼 생각하고 일본위해 충성하겠다고 충성경례하며
조카사위 김종필시켜 일본의 엄청난 강제동원노동착취와 조선인학살과 지하자원과
금은보화 쌀등 식량과 문화재 수만점약탈과 여성성착취등 엄청난 피해보상요구로
장면정부의 30억불요구를 일본과 짜고 3억불싸구려불법협정하고 약탈물품도 않돌려받고
조선시대부터 우리땅 독도를 일본이 달라하자 당시 한국서 일본과 굴욕협정반대데모가 일어나
마지못해 미국에 독도를 폭파해 없애달라 부탁까지하고 결국 독도해역을 일본서 6600만불 뇌물받고[CIA보고서]
한일협정서에 독도부근을 공해로만들어 현재 독도분쟁만들고 싸구려침략배상한 순악질 매국노로
한국서 굴욕협정반대데모가 거세자 김종필에게 모든걸 뒤집어씌우고 미국으로 도피시켰고
1998년 김대중 김종필의 평민당과 자민련[일본자민당 본따만든당] 연합정부때 실세총리인 김종필이 일본건너가
독도해역이 공해로 되어있는 한일어업협정을 고의로 깨트리고 당시 김대중씨는 김종필의 돌발행동에 반대했으나
일본과 짠 실세총리 김종필이 고집부리며 어업선은 고기잡는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김대중과 국민을속이고
해수부장관에 자민련출신 심복시켜 독도부터 어업선을 않긋고 울릉도부터그어
일본에 유리하게 협정한 현존 친일매국노 김종필로
박정희 정권때도 엄청난 부정축재했음에도 은행에 실세정치인으로 압력넣어 은행서 부정대출받고 고의로 부도내
은행돈 빼돌리고 입다문 한보 정태수에게 동화은행계좌에 100억원 뇌물받고[현시세3천억원]
자민당 공천뇌물등 엄청난 부정축재소유자며
역시 정치권에 뇌물주고 은행서 수십조 부정대출받아 외국빼돌려 하청기업과 대우와 은행들 파산시킨
대우그룹 김우중도 회사공금으로 뽕쟁이 박지만에게 회사차려주는둥 정치실세에 뇌물뿌려
은행돈 수십조빼돌려 국가돈으로 충당 나라망친 한보 정태수나 대우 김우중이 형집행정지나 특별사면으로 감옥도 오래않살고나오며
박근혜도 한나라당대표볼때 일본이 함정으로 독도까지 침략 전국민이 일본에 항의하고 욕하자
친일매국노 딸답게 울릉군만 나서지 전국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일본위해 한국인에 망언지껄인 매국노딸로 친일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이며
박정희 육영수 친인척 부정축재가 천문학적 엄청난데 그외에도 박근혜일가소유인
강도짓한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영남대학등 공익사업인 사학재단을 돈벌이만들려고
사학비리법 사수위해 길거리서 투쟁 현재 사학비리만들어 수업료 비싸게올린 원인제공자며
정경유착 기업과 짜고 세계최장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임금갈취한 기업과
이익나눠가진 박정희는 기업이익을 경제발전에 않쓰고 스위스로 50억불 숨기고
독재추종세력에 충성하라고 돈뿌리고
채홍사까지두고 매일밤 어린여자들 강제로 성추행하곤 돈으로 입막아
당시 북한 태국 필리핀 싱가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나라보다
엄청난 부정축재와 추종세력에 돈뿌려 아시아에서 경제못살리곤 경제많이살렸다고 국민속인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도 불법쿠테타집권 살인독재자로 미국이 총기사용권과 군대이동권 허가해줘
애국국민과 학생 사살하고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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