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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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류장화 2007/10/06 [23:10]
- 대광고를 운영하는 교회는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 교육에서 손 떼라.
- 본질적으로 교회는 학교 교육에서 손떼야 한다.
헌금을 학교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헌금 도적질과 같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필수로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싫은 학생은 그 학교 죽어도 안 가면 된다.
이게 바로 학교와 강의석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렇게 모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은 것이 평준화제도의 학교 강제 배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예배 필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배제한 평준화제도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강의석의 예배 참석을 강제한 것은 대광고가 아니라 바로 평준화제도인 것이다.
돌을 던지려면 대광고가 아니라 학교 선택권을 빼앗아간 평준화 제도에 던져야 한다.
이번 판결로 평준화의 학교 강제 배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립학교의 자유는 그 본질이 침해받게 되었다.
한 마디로 위헌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강의석은 그렇게 예배 참석이 싫었으면 그 때 전학 갔어야 했다.
강의석이 정직한 학생이었다면 평준화 제도를 비난했어야 했다.
난 이번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 짓거리한 사람도 불의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교회는 헌금을 학교 교육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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