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
이태백 2005/07/01 [01:07]
- 조목 조목 반박하고 싶지만...
- 정말 할 일 없는 인간의 넋두리에 불과하군...
인간은 누구나 보다 풍족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지.
근데 그걸 가로 막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건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지방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불러모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 (수도권의 아파트를 3억원 이상 주고 사는 순간 노예가 된다)
어떻게든 강남에 관심을 같게 만들어 자기들이 투기를 해서 가격을 올려 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 놈들...
이태경 기자는 지금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엉뚱하게 누가 몇 채씩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둥의 논리 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나 제시하시는게 어떤가?
인간은 누구나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그리고,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50평 아파트를 2억 또는 3억에 살 수 없는 거지?
충분히 그 가격에 지어서 보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1000만 가구라고 해 봐야 x 50평 하면 5억 평에 불과하고, 용적률 200% 적용하면 그 보다 낮은 땅덩어리로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정말 내가 듣기에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그런 소리나 지껄이고 있는 이유가 뭐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들이 올려놓은 가격이하로 얼마든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 아니겄소?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들을 모두 일본 사람들에 팔아 넘겼지...
일본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서 떼돈을 벌거라고 생각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새로운 지역에 다시 다운타운을 건설했어요..
그런 식의 자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그 나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소?
제발, 이태경 기자... 이런 식의 쓸데 없는 기사 쓰지 말고 정말로 이 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목메달지 않고, 보다 가치있는 일에 메달리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
밤차 2005/07/02 [23:07]
- 노무현이 부동산값 올렸다. 투기꾼이 아니라..
- 노무현이 부동산 값 올렸다. 투기꾼이 아니라..
등록 : 밤차 조회 : 100 점수 : 15 날짜 : 2005년7월2일 02시04분
금리를 동결하든 인상하든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경제도 그럭저럭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지만, 조금 더
회복조짐에 연료공급 차원에서라도 저금리기조의 유지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 지난 6월 금통위와 재경부 금융정책당국의
기본입장이다. 그런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향후에도 저금리기조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경기변동에
대응수단으로써 금리인하와 같은 거시수단을 안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천명하면서 저금리기조를 밀고 왔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경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이
혼재해 있다. 경기적인 어려움을 거시수단으로 풀어가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어려움까지 거시수단인
저금리기조로 풀어가려는 것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인 것이다.
왜냐하면 초저금리를 오랬동안 계속 끌고가면서
부동산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가계담보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단 정책당국도 가계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가계담보대출을 축소하도록 창구지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억제된 부동산 가격은 다시 튀어오를 것이다. 다시 튀어오르는 시점은
아무리 늦어야 다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일 것이다.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은 2가지이다.
언론이나 재계에서 주장하는 부동산정책의 혼선이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나는 개발차익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저금리속에서 넘치는 자금이다.
개발은 계속해야 하고 계속된다. 현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안할 것인가?
부동산은 경제적 자원이고 본질적으로 개발을 필요로 한다.
저금리가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경제법칙이다.
단순화하면 주택가격은 연임대소득을 금리로 나누어준 것이다.
여기에 보유과세를 포함시키면 연임대소득에 보유세율을 곱한
세금을 차감한 세후연임대소득을 금리로 나누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개발차익이 포함되고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연임대소득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도 저금리로 집값 올려놓지 않았는가?
부동산을 사는 것은 투기가 아니다. 정상적인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험을 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인 것이다.
계속해서 부동산투기 때문이라고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그리고 금리인상도 지극히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정책인 것이다.
아파트 1개동을 분양하고 100억을 남겼다고 한다.
그 동에 입주한 사람들은 200억이상 올랐다고 한다.
과연 정부는 얼마나 개발차익을 환수했나?
과세만으로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나? 잠깐 숨 죽일뿐이다.
정부가 과연 보유세율을 얼마나 제대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겠나?
심지어 군사독재정부도 조세저항을 기피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구청에 가서 항의하면 공시지가 낮춰준다.
조세저항을 정부가 쉽게 제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급해서 지방세 깍아줬던거
봐왔지 않은가? 완장차고 돌아다녀서 될 것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세저항을 누른 정부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빨간딱지 붙이고 차압할 것인가?
그게 한 둘도 아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면
어떡할건가? 한줌도 안되는 오래 못 갈 권력으로 칼자루를 쥔양
폼을 잡아도 내가 보기엔 똥폼 개폼이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대리인이다. 정치인 놈(者)들은 늘상 도덕적해이에
빠져있는 놈들이다. 본인인 유권자의 의사대로 제대로 안하고 있다.
누가 너희 넘들에게 권한을 맡겼나. 신의성실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대리놈들은 거시기를 자르든 뭘 자르든 일단 짤라야 한다.
둘째 정책관료들도 정치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정책관료넘들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국록을 받아 먹는 이 넘들도
마찬가지로 도덕적해이에 빠져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니
아니꼽고 재수없고 성가시게 해도 이 시기만 버티면 철밥통을
끼고 않아 평생 연금은 물론 유족들까지 받아쓴다.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를 부린다.
그게 들통나서 이헌재도 옷벗지 않았나.
누가 칼자루를 쥐었나?
여기 쓴 주장을 한은총재나 금통위원이나 정책관료나 정치인 넘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머리 좋은 그 넘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돌대가리들은 아닐 것이다.
다만, 정책선택으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설마 정권재창출 때문에 금리인상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주장이라 판단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놈이란 표현이 거슬릴지 모르지만, 놈(者)을 놈이라하지 뭐라 부르나~
* ************************************************ *
Copy Left : 별 신통잖은 글이지만 퍼가도 좋음
 |
 |
|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