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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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5/05/18 [14:05]
- 어처구니가 없군요.
- 뭐.. 이제 유시민이라고 해서 더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한심한 정치인들 중 한명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에 대한 느낌 정도입니다.
모든 산업 가가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무 검색 엔진에 청년 실업, 고학력 실업 + 사례 정도를 쳐 보면 선진국의 청년 실업 극복 사례에 관한 글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산업 사회(사실은 산업화와 대중 사회화가 상당히 진전된 사회)는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대두되었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률을 없앨 수는 없으므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기에 '청년 실업'이라고 부를만큼 청년층의 실업률이 특이한 현상을 보이다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된 산업 사회도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이다.
- 그렇습니까? 대학도 산업이라는 노대통령의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제가 하는 정치는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가치실현을 위한 정치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한다.
- 말장난입니다. '가치'라는 말 자체가 인간들의 행동, 성취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원칙적 가치란 보편 - 타당한 인간들의 어떤 행동 기준이나 추구할 바 등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어떤 인간들에게는 (이전에 비해) 유리하게, 어떤 인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빈곤 때문에 모든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다시 빈곤을 대물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원칙적 가치일까요? 유시민은 아마 '원칙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를 해야지, 빈곤층을 도와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은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잘하는 유시민이 어쩌다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실업은 구조적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은 각자가" 지라고 합니다.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까먹었는가 봅니다.
통계청을 통해 일자리 숫자 증감이나 조사해서 발표하면 그걸로 정부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이 개중 촉망받는 정치인이라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특정한 ' 대학생으로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마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문제인양 어영부영 넘어가는 자세를 보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조적 문제'이므로 국가가 해결할 수 없고 해결을 기대하지 말아라.
'특정한 대학생'들의 문제이므로 국가에 손벌리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러니 나라도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열두번씩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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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2005/05/18 [18:05]
- 지나가다/온통 컴플렉스 덩어리~
유시민이 머가 그리 대단하다고...그렇게 말꼬리를 잡아 흔든 답니까?
나도 위 대화 내용을 보면서 대충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님이 얘기하는 것 처럼...그렇게 싸잡아 몰아칠 일은 아니라고 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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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무슨 학술논문 발표한 것도 아니고...
'산업사회'와 '산업국가'의 구체적차이가 뭔지 알수 없으며,
실업 '문제를 가지고 있다'와 '대두 되었다'가 얼마나 큰차이인지 헷갈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높다'라는 문구하나가 '교육도 산업'이란
말과 어떤 구체적인 연관이 있는 지 의문임(여기서 교육, 투자리스크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죠?...예를 들어 내가 대학에 들어갈지(투자)
지금 취업할 지는 철저히 본인이 리스크를 측정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냐?)
'가치'는 님의 말이 말장난에 더 가까운 데요~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는 맞고 (개인의) 취업은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구조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되, 예를들면 대기업에만 취업하려는 대학생의
문제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데(중소기업 구인난?)...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것은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문구를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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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오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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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5/05/18 [19:05]
- 하나만 대답하죠.
- 있다와 되었다는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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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2005/05/18 [19:05]
- 아~ 그러면....
산업형 사회가 과거에는 고학력 실업 문제가 있었다가 현재는 해소 되었다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제가 이해하는 바와 다르지만, 중요한 점은 아니니 넘어 가도 될 듯 합니다.
남은 하루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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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5/05/18 [19:05]
- 저녁을 먹느라 늦었습니다.
- "정부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 이것은 현대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나 좀 취업시켜줘"가 아니었는데, 너희들 개개인 수준에서 취업시켜주는 정책은 없다고 대답한 것은 이상한 헛다리이거나 '구조적 문제'와 '개인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의미로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청년 실업 문제가 다른 층과 달리 특별히 분류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청년 실업자 중에는 반쯤? 자발적인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해마다 대졸 초봉, 기업체 임금 비교 같은 것이 신문에 나오지요. 대기업 중에도 특수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삼성은 최근에 연봉에 가까운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대기업, 은행, 공기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백수 시절의 2-3년치 연봉은 쉽게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튼실한 곳이면 그나마 낫지만 언제 직장 자체가 없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저의 생존 조건을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직장 수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면한 채 그것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난밖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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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2005/05/18 [21:05]
-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업과 관련되서 저 자신 나름의 논리가 명확히 정립된 건 아닙니다. 해서 제 말이 다소 엉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님의 논지를 제가 이해하기에 '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불균형이라든가, 분배, 또는 더 나가서 부의 재분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암튼, 전자든 후자든 구조적인 문제이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유시민의 말에 대한 제 이해의 정도는....
실업문제가 국가의 일이 아니다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의 취업문제는 국가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즉, 이 얘기는 고학력(청년의 90%?) 실업자의 경우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이 부분은 '특정한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특정한" "어디에"라고 구체화한 이유일 듯 합니다. 따라서 유시민의 인식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력인플레 또는 고학력자의 대기업 선호에 대한 문제제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유시민 얘기가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몰매 맞을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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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많이 크긴 컸나 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중의 이슈를 제공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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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05/05/19 [00:05]
- 다시 답변입니다.
- 답변을 쓰다가 날렸습니다... ㅡㅡ;;; 그래서 간략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시민에 대한 제 편견과 의심이 많이 작용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동덕여대 ○○○ : 취업문제에 대해, 청년 실업에 대한 생각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앞으로 방안에 대해?
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질문은 '나 좀 취업시켜줘'라는 질문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대담이니 유시민이 착각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질문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치인의 답변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유시민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저의 의심) 이것은 논쟁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교묘한 수단인데, 설명드리기는 제 능력이 딸리고 좀더 명확한 다른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난, 전세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사람이 '나쁜 집주인 밑에서는 살기 힘들고,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살기 편하다.'는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겠지만, 전세난의 본질적인 문제 - 일을 해도 자기 집을 가지기 어렵고, 집주인의 의지에 휘둘리며 살아야 하는 현상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당장 시급한 '살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집주인 성격 순화 켐페인같은 엽기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도 합니다.(유머입니다. ^^) 이런 대책은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태가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함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유시민의 답변을 보고 품은 의심은 이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첫문장, 현재형과 과거형의 차이를 가지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은 "현재 모든 산업 사회에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말과 "산업화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 '했었다.' (현재는 해결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은 '었'자 하나가 있고 없는 것이지만 거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시민의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좀 위태위태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위 몇몇 직장을 제외한 다른 직장에서는 정상적인 인생설계가 좀 힘들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실업만큼이나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에게는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이냐, 아이를 포기할 것이냐 중의 선택인 셈이죠. 삶의 질을 포기한다고 해서 육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약간은 구세대에 들어가는 지라 청년층이 인생 설계를 하는 데 너무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청년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삶의 질은 확대되어야 하고, 더 확대되는 삶의 질을 요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낮추고 적응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 것 이전에 온갖 문화 상품들을 즐기라고 권하고 그정도 문화에 익숙한 정도의 센스가 없으면 원시인 취급하는 이 사회에서 유독 그들의 눈높이만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청년들이 인생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구국의 결단이나 살신성인의 자세가 없어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다른 길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회의 책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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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005/05/19 [04:05]
- 권모술수가 정치인의 생명이라지만, 참 실망스럽습니다.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권모술수야말로 정치인의 자질이라지만,
요즘, 정치인들은 참 지나친 면이 많습니다.
과연 유시민 의원이 보낸 70년대가 그토록 견디기 힘든 시기였을까요?
뭔가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고, 쟁취할 만한 목적물이 있었던 시절은 오히려 기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요즘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혼동하는 의원들을 척결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 한명 한명의 대상을 위해 투쟁할 수 없는 요즘이 더욱 서글프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공동의 목적도 기쁨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시민 의원의 말처럼 취업은 역시 개인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70년대- 유시민 의원의 말을 빌어 참 암담하고 개인의 행복이 없었던 시대-역시 개인의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의 70년대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분의 70년대는 지금보다 더욱 행복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유시민 의원은 70년대가 낳은 사회의 이방인이며 부적응자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신중한 관점에서 판단하고 사고하길 희망하며...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죽음의 문턱을 걸어가듯이 아껴 말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의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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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웅 2005/05/19 [10:05]
- 건수 잡았다.
- 이기회에 한번 지긋이 밟아주면 담부터는 고분고분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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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2005/05/19 [14:05]
- 지나가다/답변 감사합니다...
- 님의 의견 잘 봤구요~ 대부분의 견해 저도 또한 동의합니다.
다만, 유시민이 한 얘기 만을 놓고 봤을 때, 과도한 비난(또는 비판)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질문자의 의도가 '실업'문제의 해결이 아니었고, '고학력 실업'이 핵심이었다면(대화 자리가 대학생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고학력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일정부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고학력 실업자'의 취업관에도 일정부분 문제점이 있다라는 견해로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부분은 사실 약간은 다른 주제 아닐까요?
유시민의 말 중에서 '실업'의 구조적인 해결에 대해서 명쾌하지는 않지만, 취업 정보 제공이라던가,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을 완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견해는 제공했다고 보는 거구요.
제가 생각하기에 님과 저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굳이 차이라 든다면, 유시민의 말을 통해 저는 '취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다고 이해했고 님은 '실업'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다고 이해했다는 정도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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