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운동기구인 토지정의시민연대(약칭 토지정의)가, 오는 2월 22일(화요일)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된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극소수의 과도한 토지 독점이 빈부격차와, 실업, 무주택, 경기침체, 환경파괴 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연대운동기구이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집회모습     ©대자보

 
현재까지 토지정의시민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불교단체)작은 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 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등 16개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 마을공동체, 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궁극적 목표는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지대)를 사회공동체가 조세를 통하여 환수하는 대신, 노력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것이 우리 사회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그리고 환경친화적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이 통일한국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목표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총회에서는 김완배 교수(서울대 농경제학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윤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정의 공동대표), 이호승 중앙회장(전국철거민협의회) 등 5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각 단체에서 1명씩 파견한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세우게 된다.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윤상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헨리 조지 연구회 대표)가 맡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같은 날 열리는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기념 정책토론회에서는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되고, 토론자로는 김수현 비서관(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이선근 본부장(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최영태 소장(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한동근 교수(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등이 참석해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다.  
 
정책토론회 발제문에는 한국사회에서 빈부격차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실태를 비롯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참여정부의 토지정책평가 등이 담겨 있고, 이와 함께 공개된 자료를 이용한 토지소유편중도 추정과 아파트 공시지가 저평가의 실제 사례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발제에서 전강수 교수는 국내 부동산 소유구조 통계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련 자료의 공개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앞으로 ‘토지가치공유론’에 입각해,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대신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에 역점을 두고, 토지에 대한 시민의식개혁운동, 토지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홍보운동, 토지에 대한 수치데이터 및 통계정보 제공, 토지불로소득을 둘러싼 정부기관과 기업 및 지주 등의 유착관계 폭로, 토지소유실태 정보공개촉구, 토지불로소득을 노린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제기 등 토지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실무는 주로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구 한국헨리조지협회, Henry George Association of Korea)이 간사단체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 편집위원
 
다음은 토지정의시민연대 창립선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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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절망스러운 처지에 빠져있다. 지속적으로 심화되어가는 빈부격차와 실업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고, 내집 마련에 전 일생을 걸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호랑이들만의 자유’이고, 시장경제에서의 ‘시장’은 ‘정글의 법칙’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
 
어떤 이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노동자의 과격한 투쟁에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자본가의 착취에 있다고 하나, 우리는 토지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가치를 사유화하는 잘못된 제도에 있다고 본다. 이런 잘못된 제도는 토지독점을 부른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자 중 5%가 민유지의 65%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토지소유자 중 5%라는 점이다. 만약 이것을 전 국민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토지소유의 독점도는 이보다 훨씬 심할 것이다. 
 
일찍이 영국의 수상 처칠은 “토지독점은 모든 독점의 어머니”라고 한 바 있다. 그렇다. 바로 토지의 독점을 유인하고 방조하는 제도가, 변변한 땅 한 평 가진 것 없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토지확보가 어려운 기업인들을 압박하여, 빈부격차, 실업, 터무니없이 높은 주택가격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를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이다. 사유재산제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이 생산한 것을 사유로 하는 제도이고, 시장경제는 가격을 매개로 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제는 경제정의를 이룩하고, 시장경제는 경제자유와 효율을 촉진한다. 우리가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토지의 가치를 사유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선물이다. 그뿐 아니라 토지가치가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도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거의 무관하게 자연적, 사회경제적, 정부적 원인에 주로 의존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그 가치는 공동체가 소유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사유재산권 원칙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의 가치를 사유화하는 토지사유제는 시장경제와도 거리가 멀다. 우리가 시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사유제는 오히려 토지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와 같은 토지사유제 하에서는 토지의 가치는 다른 상품처럼 감가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판매해야하는 유인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고, 사용이 아닌 투기적 목적의 소유가 만연하게 되어, 토지라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토지라는 요소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비효율적인 토지사유제의 해악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요컨대, 토지의 가치를 사유화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의 원칙, 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 농경사회처럼 강제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는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안은 토지가치의 조세환수비율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높여서 그것을 국가 재정의 최우선수입원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가격은 내려가고 투기용 토지소유는 사라지기 때문에, 수많은 토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개방될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도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가계의 주택구입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민간의 소비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이것은 기업의 투자확대를 가져와, 이른바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업문제는 상당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토지가치의 조세환수비율강화는 환경보존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도시 내의 저사용 토지나 유휴지를 제거시켜 현대도시가 직면한 난제중 하나인 도심의 공동화현상과 도시가 외곽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지가를 낮추기 때문에 정부의 환경보존을 위한 공유지 매입이 수월해진다. 이렇게 되면 환경보존에 반드시 필요한 녹지나 개방지의 확보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한편 우리는 토지가치의 조세환수비율을 높이는 대신에,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와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 등은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내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노력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노동의욕과 생산의욕을 꺾고 상업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감세는 근로의욕과 생산의욕을 활성화시켜, 눌렸던 생산의 용수철을 높이 튀어 오르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통일한국의 근본적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미 북한은 토지가 국유화되어있는 상태다. 따라서 통일 후의 북한의 토지는 사유화할 필요 없이 토지가치의 전액 환수를 전제로 하는 임대제를 실시하고,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사적소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북한의 경제재건기간은 훨씬 단축될 것이고, 통일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요컨대, 남한은 토지가치 환수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노력소득에 대한 조세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북한은 토지가치를 전액 환수하는 임대제 실시와 함께 노력소득에 대한 사적소유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남과 북 양쪽이 토지가치는 공유하고 노력 소득은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이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이렇듯,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는 간단명료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이것의 제도화를 위해 위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Citizens' Union for L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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