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1년 아파트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었던 서울·경기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그 선두에 서 있고, 개발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강원·경상·제주의 땅값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대책의 완화 등을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의 연기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전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10.29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부동산 보유세율을 점차 높이고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보유세율의 상승폭이 너무나 미미했고 거래세율을 낮추는 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이 큰 결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열품을 잠재우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해 줄만한 정책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보유세율을 인상하고 거래세율은 인하하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10.29대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고작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의 10.29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형해화(形骸化)되어서 명목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크게 부족했던 10.29부동산 대책의 주요한 내용들은 전부 퇴색해서 이제 그 존재마저 희미하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러하고 아파트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그러하다. 이 모든 것이 건설경기의 부양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압력때문이며, 그 배후에는 이른바 '건설족'들과 대토지소유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기업도시라는 전대미문의 프로젝트가 정부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경기부양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유증은 한국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만큼 치명적일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대로 폭등하여 터지기 일보직전에 달한 상황이다.  2004년 초 한국사회의 실제 땅값은 2407조원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고 심지어 5000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2003년 국내총생산(GDP) 721조원의 3.3배에 이르는 것이다. 참고로 서구선진국들의 지가는 대략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규모다.
 
사정이 한층 나쁜 것은 잔뜩 부풀어 오른 부동산 가격의 수혜를 한 줌도 안되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데 있다. 각종 자료를 보면 지난 1980년부터 불과 20년만에 전국의 지가는 개발 등의 원인으로 10배가 상승했고, 물경 100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아파트 가격과 땅값 폭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백조의 이익이 소수의 주택·토지 소유자들에게 돌아갔다.
 
참고로 한국사회 구성원 가운데 단 5%의 가구가 금액 기준으로 사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30%가 넘는 가구는 단 1평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극심한 소득양극화와 소비 침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토지가치의 독점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많은 땅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를 주체할 수 없어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모아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하는 것이 생생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0.29 부동산대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면 호시탐탐 투기의 기회만 엿보고 있던 수백조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이는 곧 광적인 부동산 투기의 재연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하지 말자! 한 마디만 하겠다! 평범한 샐러리맨들에게는 1년에 천만원을 모으는 일조차 힘에 겹다. 그렇다면 평당 천만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땅값과 집값이 더 오른다고? 
 
단언컨대 땅부자들이 활짝 웃고 근로자들과 샐러리맨들이 절망하는 순간, 참여정부의 파산을 알리는 조종(弔鐘)이 울릴 것이다.
   
사족 : 진정으로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 안정을 이룰 생각이 있다면 전국 모든 곳의 땅값과 집값을 시가 기준으로 공개하고, 그 소유현황도 대토지 소유자와 다가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