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것인가
 
출범초기부터 의심받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확실이 오른쪽으로 편향되고 있다.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숨죽인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명분하에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1일 특소세 과세 대상 32개 품목 가운데 24개 품목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정이 특소세 폐지의 배경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세수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인데 특소세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PDP TV나 프로젝션 TV 등의 가격이 최소 400만원 대에서 1000만원대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특소세 폐지의 혜택은 고스란히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될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특소세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매력이 큰 부자들이 마음놓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언제까지 강남부자들 눈치만 볼 것인가? 땅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샐러리맨들에게는 감세를, 그리고 특소세 폐지보다는 보유세 인상     ©도서출판 북라인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열린우리당 소속의 여러의원들이 틈만나면 외치는 구호가 "부자들을 터부시하지 마라". "부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분위기가 부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망설이게 한다" 등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결정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정작 소비진작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와 유류에 대한 특소세는 폐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진정한 원인은 과도한 세수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와 유류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되면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인데 당정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샐러리맨들은 국가에 대해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고 과소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문제는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의 특소세 폐지 결정이 과세의 형평성에서만 난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번 특소세 폐지결정으로 알 수 있듯이 당정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그릇된 해법을 내놓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난제는 단순히 부유층이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부유층의 소비는 대개 해외명품 등의 사치품 구입과 자녀들의 해외유학 등에 집중된다. 국내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격의 소비는 부유층의 소비행태 중 일부분에 그친다.
 
언제나 그랬듯이 내수를 떠받치는 기둥은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소비다. 따라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구매력을 키워 이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이후 1인당 세금에 대한 국민부담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그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일선에서 일하며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샐러리맨 등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은 한층 무거워서 근로자들의 삶을 매우 고단하게 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2천2백91만6천명을 기준으로 세금을 나눌 경우 1인당 국민부담금은 8백1만6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경제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2000년 무렵부터 본격화하여 최근까지 계속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소재한 왠만한 아파트 가격은 평당 1천만원을 훌쩍 뛰어넘게 되었고 심지어 평당 2천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앙등은 대부분의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불과 2, 3년새에 2 ~ 3배가 올라버린 집값을 구매할 여력이 없었던 이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 두려워 서둘러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고 과도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극도의 내핍(耐乏)을 감수하고 있다.
 
내수의 주체인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사정이 이럴진대 어떻게 내수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노력소득에는 감세하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내수의 주체인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의 구매력을 높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서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노력소득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세하는 조치이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불로소득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토지 소유에 따른 소득인 것은 새삼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지가는 개발 등의 원인으로 10배 상승했고 대략 1000조원이 넘는 개발 이익이 일부 토지소유자들에게로 흘러들어갔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이 72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자들이 수취하는 불로소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얼마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김태동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소 500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고 그러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50만명 정도의 주택·땅 소유자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비유컨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피땀 흘려 형성한 사회적 부를 건설회사와 대토지 소유자, 다주택소유자들이 끊임없이 펌프질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생각해보면 지가와 건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병원, 쇼핑몰, 학교 등의 각종 사회적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구축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사회공동체의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해서 상승한 가치를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소득은 이미 언급한 대로 천문학적 규모다. 한마디로 재주는 사회공동체가 넘고 돈은 대토지소유자와 다주택소유자들이 버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통계들이 생생하게 증명하듯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토지 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은 정부가 보유세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환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때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과 반드시 병행해야 할 조치가 바로 노력소득(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조치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3조4919억 원 정도인데 이는 1백47조8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가운데 불과 2.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2001년 전국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26조원이고, 지대총액은 약 50조원으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예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만큼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를 취할 여지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보유세를 현실화하고 이를 조세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의 매력을 상실케 하여 투기를 근절시킬 것이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거품이 제거된 부동산 가격은 중산층과 샐러리맨들을 과도한 주거비용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을 갖게 만들 것이다.
 
또한 높은 수익을 노리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약 300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생산부분에 대한 투자로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재화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상품과 용역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노력소득에 대한 감세조치가 취해지면 이는 자연스럽게 구매력을 신장시켜 현재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부문에서의 효율과 정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참여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개혁과제들도 경제에서의 성공이 없이는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정부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