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소의 형벌은 대부분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미군들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주한미군사령부 성명서)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심판하겠다는 한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 여름, 주한미군은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는 논리로 위의 두 문장을 사용했다.


100여일이 지난 오늘(20일) 주한미군 군사법정은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발표되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한숨을 크게 쉰 뒤 웃는 모습으로 부인과 포옹하고 변호인단과 악수를 하며 기뻐했다. 곧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켐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다 필요없으니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 이 개새끼들아"

미군이 재판권이양을 거부한 때부터 20일의 무죄평결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군의,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재판"이었다는 푸념처럼, 피고도 미군, 원고도 미군, 판사도 미군, 배심원도 미군인 재판에서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이날 무죄평결이 보도되자마자 각 언론사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죽기를 각오하고 자주 독립을 외칠때이다."(한겨레, 진통제)
"빈 라덴이 옳았다. 민간인을 많이 죽인 것은 좀 유감이지만, '지금으로선 미군을 하나라도 더 많이 죽일수록 선이다'는 그의 포효는 정말 옳았다." (한겨레, 함무라비)
"이런 개같은 평결을 봤나?" (한겨레, 부틀러)
"다 필요없으니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 이 개새끼들아" (한겨레, 한민족)

"쓰벌놈의 양키놈들 사람 죽여 놓고 무죄라니"(조선, yips8978)
"과실치사혐의가 무죄라? 그럼 순전히 여중생들 잘못이란말인가? 여중생들이 죽고싶어서 일부러 탱크에 뛰어들기라도 했단말인가? 나도 반공친미주의자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개 씨발놈들."(조선, gnoll)
"이 일로 항의성 집회를 연다면 직장 결근하고 나갈지 고민중이다."(조선 xtacy)

"켐벨 주한미군 사령관,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

{IMAGE2_RIGHT} 배심원들의 무죄평결로 재판이 종료된 직후 찰스 켐벨 주한 미8군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심원들이 증거를 철저히 심사한 결과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한국정부, NGO, 의정부지방검찰청, 피해자의 가족 등을 초청했다"고 강조했다.

▶살인미군 체포전단.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민중의소리

이에 대해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고 전국민을 분노케한 반 민족적인 결정이다"며, "범대위는 이 결정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온 국민과 더불어서 반드시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워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21일 오전 8시부터 마크워커 병장의 재판이 열리는 캠프케이시 앞에서 대규모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결코 이 문제를 이대로 덮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본 기사는 민중의 소리 http://voiceofpeople.org 에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