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호떡집에 불난 듯이 난리구석이다. 유시민의원은 모모당의 지역구표는 사표가 되니 지역구표와 정당표를 상호교환해서 상대편의 지지표를 끌어모으자는 유치하고 부도덕한 선동까지 해댄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심과 권력욕망의 일자락을 보는 듯 하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제1당이 되는 것이 절대선이고 모든것이 해결될 것 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나온 "차떼기당이 몰려온다" "탄핵세력을 심판하자" 라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자신의 자산과 능력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남의 실수와 반사효과만 가지고 선거에 임한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이번 총선의 막판 쟁점과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은 어떠해야하는지 살펴보자

[탄핵]

이번 탄핵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을 찾아보자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대통령은 특정 지지자나 집권당의 책임자가 아니고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처신이나 발언은 나라의 대내외적인 입지와 국민대중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의 판단기준은 자신이나 특정정파의 이익보다는 국민대중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선거개입과 측근비리 등 국정혼란에 관한 야당의 사과요구를 자신과 집권당의 유불리에 입각한 정략적인 판단으로 받아친 흔적이 역역하게 보인다.

나라의 살림이나 국민대중의 이익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와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역반전의 카드로 탄핵을 유도 또는 방치한 것은 대통령의 자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결국 탄핵정국 때문에 손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은 배우들인 야3당이나 연출자인 노무현대통령이 아니고 이러한 3류 액션영화를 제작 보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의 실제적 부담자인 전체 국민들이다.

[파병]

미국에 대하여 자주외교를 하겠다며 표를 달라고 했던 노무현대통령은 이제와서는 과거의 노무현으로 보지 말아 달란다. 국익과 국제사회의 신의때문에 파병을 해야한단다. 그런데 파병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쪽은 미국의 부시정부와 군산복합 석유재벌, 그리고 노무현 집권세력뿐이다.

국민의 이익없는 국익이 있을수 있나?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이고 국민이란 곧 각개의 개인이다. 국민대중의 이익 곧 각개인의 이익이 없는 국익이란 개소리다. 국민대중의 안전과 이익을 무시한 파병은 미친짓인 것이다.

무역교역량이 세계13위 수준인 동양의 강국 한국이 미합중국의 51번 주정부나 되는 것처럼 순종하는 모습이 처량하다. 미국에서도 전쟁반대를 외치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기존에 파병한 나라들도 철수를 하고있는 마당에 연간 2천억원이 넘는 주둔경비를 국민의 고혈로 부담하면서 우리의 아들들을 사지로 내모는 노무현정부의 사대외교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파병을 찬성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게 표를 주지말아야할 이유중의 하나이다.

[지역주의]

선거막바지에 열린우리당의 거품이 꺼져가자 일부 지식인들과 언론들이 이번 총선을 지역주의의 발호로 몰고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맹목적인 지역주의는 약화되고 있다고 봐야 옳다.

정치대리자의 선택은 지역민들의 자기 이익에 입각한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특정정당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일체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봐야한다. 경쟁과 사익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에 편입된 시골의 촌로들도 자신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정치로 연결시켜내는 영악한 선택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런 지점을 무시하고 지역민들의 정치행위를 모두 지역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진단이 아닌것이다.

이를 순화시켜갈 대안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거나 지역대표와 직능비례대표를 엇비슷하게 맞춰가는 방법들이 있을수 있겠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모든 악의 근원인가? 한나라당만을 수구꼴통이니 차떼기당이니 하면서 집중적으로 매도하는것도 불공평한 행위이다. 한나라당이 내거는 강령이나 정책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집단들의 욕구를 담은 것이라고 말해야 옳다.

과거부터 오늘까지 한나라당은 유권자 30∼40% 정도의 막강한 지지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한 한나라당은 존속하는것이고 또한 이념적인 분포나 소득차이로 인한 계층간의 대립이 상존하는 국가사회에서 한나라당이 존재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와 안정이란 메시지도 다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증오하고 없에 버려야할 적으로 구분하는 사고방식은 파시스트를 치기 위해서는 내가 파시스트가 되도 괜찮다는 매우 위험한 사고인 것이다. 그들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건강한 우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민주당]

민주당을 개혁반대세력이나 호남의 지역정당이라고 매도하는 것 역시나 정치적 반대자들의 저급한 증오심의 발로이다. 민주당은 지역토호세력이나 기득권을 쥔 일부 당권파를 빼고 나면 사실 괜찮은 정강정책과 보수야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들이 보이는 평화와 중도의 메시지도 한국의 정치 현실상 중도보수정당으로서 괜찮은 지향점이다. 추미애의원으로 대변되는 당내 개혁세력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표출한다면 민주당이야말로 중도보수정치의 진가를 발휘할 정당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총선공약으로 내놓은 파병재검토나 신불자및 서민정책, 남북화해정책의 일관성유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내용이다.

[열린우리당]

자신들 스스로 잡탕당이라고 시인했듯이 한국의 정치지형상 가장 애매한 정당이 열린우리당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몰려든 기러기형 정치인과 부패연루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총선에 임하는 그들의 주장은 "차떼기당이 몰려온다", "탄핵세력을 심판해달라"는 것으로, 국민들의 탄핵반대 여론에나 편승하려는 눈치전의 전형이였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된지 4개월 동안의 성과라는게 그들이 수구정당이고 부패원조라고 공격해대었던 한나라당과의 공조의 결과물 밖에 없다.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이락크파병,
농민의 이익을 경시한 FTA통과,
공안세력에게 편리한 집시법개악,
부안주민의 생존권묵살,
불평등한 미군주둔지이전협상,
인권을 무시한 이주노동자추방,
지대조세제도를 개혁할 토지공개념의 후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원가공개거부
비정규직 차별악법 근로자파견법유지 등
열린우리당의 창당과 노무현정부1년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별반 차이가 없게 보이는 것이였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나 그들의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을 모든 악의 근원인양 몰아부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죽게 생겼다는 생쇼를 하고 난리다. 자신들이 1당을 차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 망할것처럼 유권자들을 얼리고 협박한다.

원래가 그들이 가졌던 지지율은 자신들의 노력이 들어간게 아니였기에 다죽게 생겼다는 그들의 주장은 웃기는 것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100석 정도는 차지할 것 아니겠는가. 지금의 47석에서 두배를 넘기는 그정도의 의석도 그들의 자산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과분한 의석이다. 그들이 내거는 개혁과 자율이란 메시지에나 충실하기를 바래본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사실 색깔 덧씌우기와 반동적인 수구정치가 판을 쳤던 한국의 근대정치에서 제대로 된 진보정치가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었다. 이번에는 진보적인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과연 몇석이나 될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숫자를 확보할 것인지가 많은 국민의 관심이 되고있다.

그들이 의회에 진출하면 많은 변화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시일내에 한꺼번에 많은 것이 관철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의 지지자들은 잘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역시나 단기적인 사안과 중장기적인 사안을 구분해서 잘 해나가리라고 본다.

자주와 평등을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해방과 혁신을 주장하는 사회당이 이번 총선을 발판삼아 대중속에 넓게 자리를 잡아갔으면 한다.

그들의 정당투표 번호는 민주노동당이 12번, 사회당이 13번이다.

[결론]

이번 투표에서의 최종선택은 평화세력과 진보세력의 살리기가 되야 한다.
17대 의회를 구성하는 이번 총선의 판세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으로 기우러졌다. 평화중도세력인 민주당 살리기와 자주평등세력인 민주노동당의 의회 밀어넣기가 주요 관심이 된것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같은 진보정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에서는 인물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인물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이력과 전문분야를 살펴봐서 민중의 이익에 좀 더 부합할 인물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민/열 의 후보가 엇비슷해서 판단이 안설때는 어떡해야 하는가.
그럴때는 기권하지 말고 평화개혁세력을 선택 해야한다. 아뭏튼 이번 총선에서 잡탕세력과 극우세력을 견제하고 중도보수세력과 진보혁신세력을 살려내는 선택을 하자.

이번 17대 총선의 최종구도는 <한나라당/ 민주당 / 민주노동당> 이다.

자, 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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