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전투병 위주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통과됐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조중동 수구신문들과 파병 반대를 강조해온 한겨레, 경향신문은 파병안 통과에 대해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파병이 어렵사리 결정된 만큼 파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14일자 사설,명예로운 파병되게 준비 만전을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명예로운 파병되게 준비 만전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파병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부풀려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중앙은 "한국은 전후 이라크 재건과 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고 이행하는 국가라는 평판도 얻게 됐다" "동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신의를 지키는 국가라는 이미지도 고양시킬 수 있게 됐다"고 열거했다.

중앙은 또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처리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안도하면서 "한.미관계의 주요 난제 중 하나가 정리됐으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질적인 도약도 가능케 됐다"고 반겼다. 

동아일보는 <이라크인 환영받는 파병되어야> 제목의 사설에서 파병준비를 철저히 해 그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는 "파병 준비에서 핵심은 평화재건부대로서 우리 군의 성격을 재확인하는 일"이라며 "이라크에 가는 '자이툰 부대'가 동티모르 민사작전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기 바란다"고 말해, 동티모르 파병을 한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라크와 동티모르는 전쟁의 성격은 물론 현지 상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는 또 "군은 파병부대 훈련, 장비 물자의 조달 및 운송, 미군과의 협조체계 등 모든 면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지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 및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교통상부, KOTRA, 국제협력단(KOICA), 비정부기구(NGO) 등이 이라크 재건사업에 적극 나선다면 파병의 긍정적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되뇌었다.

중앙과 동아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한국군의 부당한 파병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거론치 않은 채, 파병결정 이후의 대책만을 나열했다.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파병 이후 한국군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같은 주장은 곧 '자가발전'을 통해 더욱
더 강하고 더 많은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치유방법은 애당초 있을 수 없단 얘기와 다름없다.

▲한겨레 14일자 사설, 사대ㆍ맹종 선택한 의원들   ©한겨레

반면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파적 이해에 함몰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역사의 냉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며, 아울러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대·맹종 선택한 의원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도 정부처럼 국민의 뜻과 민족의 이익보다는 사대와 맹종을 선택했다"고 단정했다.

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에 영원히 이름이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는 이어 정부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열린우리당을 군사정권 시절의 '거수기 정당'과 다름없다며 격하게 비난했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통 평화세력인 민주당이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에 전투병을 보내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정신을 계속 살려가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한겨레는 "미국이 지난해 가을 각국에 요청한 추가 파병에 응한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면서 "국민과 역사는 헌법을 어겨가면서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추진한 정부와 의원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유감스런 이라크 파병동의>란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거짓 정보로 전세계를 속인 침략전쟁에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파병하는 것은 국제법적·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파병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요청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미·영군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보내는 데 의원들이 적극 동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겨냥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정부는 파병부대 성격이 평화·재건부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추가파병 인력에 공병·의료부대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대부분이 전투를 각오하고 가는 특공대·해병대 병력이다"고 덧붙여, 사실상 이번 파병은 재건지원부대가 아닌 전투병 파병임을 각인시켰다./미디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