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완죤히 아시아를 떠날건가?

지난 19일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선발대가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들어갔다. 이번 파병은 사실상 평화헌법의 폐기라는 의미 이외에도 일본이 과연 아시아에 돌아올 의도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고이즈미는 일단 "이번 파병결정은 합헌이므니다!" 라고 박박우긴다. 일본의 헌법은 자위대가 분쟁지역에 파병할 수 없도록 되어있지만 지금 이라크는 이미 부시가 종전선언을 했기에 이라크는 분쟁지역이 아니고 파병 목적도 교전이 아니고 이라크 재건과 치안 유지가 목적이니 결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일본 내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 중인데, 현재 일본 자위대가 이라크에서 무사하게 치안유지 순찰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하면 별문제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사실상 교전은 불보듯 뻔한것이 종전 이후의 일관된 이라크의 상황이다. 종전 선언이후에 미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도 죽어 가고있고, 테러는 이제 미군 뿐만아니고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이 그 반증이다..

개항이래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지향해온" 일본은 21세기에도 아시아로 돌아오기를 사실상 포기했다. 근데 일단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고이즈미가 신사참배를 하고, 독도는 우리땅! 선언하고,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병하고, 이런 일련의 우경화는 올 7월의 참의원 선거가 이유다. 야당인 민주당 조차도 이번 파병에 대해서 확실한 당론으로 반대하는것도 아닌 이유도 역시 보수층의 표가 아쉽기 때문이다. 울나라나 일본이나 수구 세력은 지들끼리 뭉치는건 잘한다. 게다가 일본은 일반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가는 중 이지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패하면 고이즈미는 오래 못간다. 특히 여당인 자민당은 고이즈미의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바람에 고이즈미 신드롬을 불러온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그래서 인기도 전 같지 않다. 그래서 고이즈미가 우경화에 올인하는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서두 그래도 내가 보기에 좀 너무한? 감이 있다. 6자회담을 앞둔 지금 일본은 북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질문제로 다 까먹었다. 게다가 자위대 파병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살벌하게? 만들었고, 또 고이즈미의 북방영토 방문계획은 가뜩이나 북방 4개섬 때문에 러시아와 영토 분쟁중인데 푸틴의 염장을? 지를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고이즈미에게 좀 좋은 소식은 일본경제가 이제 좀 살아날것 같은 끼미가 보이는 정도다. 그러나 것두 결국은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별로 기대할게 없다. 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대외정책을 전혀 이해 못할바는 아니나, 전에도 그랬지만, 일본의 외교를 보면 궂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것은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이 이런 이상한? 외교 덕에 얻은 것이 뭘까? 일단 동북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그 대가로 미일관계가 좀 가까워 졌다고 치자. 그래서 MD 받아들여서 미국의 군수업체 주가 올려주고, 지금 일본의 재정이 장난이 아닌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또 그래서 부시랑 친해진것이 과연 사실일까? 미국의 우파들은 미국에 도전한 전과가? 있는 고이즈미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니까 2년전의 북일 정상회담 , 즉 고이즈미식 자주외교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소리다. 고이즈미가 아무리 아부를 떨어도 미국은 전통을 바꿀것 같지는 않다. 즉 내가 보기에는 전혀 남는게 없는 순전히 까지는 장사다..

근데 외교를 할때는 하다 못해 아프리카 국가들도 최소한의 손익 계산을 하는 법인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런게 없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말이다. 미일관계를 위해서는 모든 외교적 손해를 감수하는 그 이상한? 외교가 어김없이 되풀이되었다. 근데 일본의 문제는 앞으로 6자회담에서 말빨이 현저하게 죽어 버린것에 있다. 즉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한 미국의 앵무새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 소리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지난달의 미국 민간인 사찰단의 방북을 통해서 부시한테 무력시위? 중이다. 그니까 지금까지 핵 개발한다고 한 것이 결코 뻥이 아니란 것을 과시했고, 부시는 올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을 포기하는 수준의 요구로 한발 물러섰다. 즉 선핵포기 주장에서 물러선거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는 북미 대화 기류가 형성되는 중이다. 북미 대화라는게 무슨 양자회담을 말하는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비공개 접촉, 즉 6자회담 전에 비밀접촉이라도 해서 쇼부를? 치라는거다...

중국은 조빠지게? 뛰어다니고, 러시아는 인내심을 발휘하는 중인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지난해 말 민간 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돌아봤던 잭 프리처드 전 미국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특사는 부시가 자꾸 뭉기적거려서? 차기 6자회담이 실패하면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선언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북핵 억제를 위한 다자 동맹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즉 북한의 핵억제력이 결코 장난이? 아니란 소리다...

게다가 프리처드가 지적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다. 즉 북핵에 대한 정보가 러시아가 많겠나? 미국이 많겠나? 아무래도 북한의 핵시설에 관한 정보는 과거에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준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고 끄나풀도 역시 러시아가 많다. 그니까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부시는 김정일을 함부로 제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러시아가 조용히 기다리는거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때까지. 오히려 급한 것은 중국의 후진타오다. 잘못하면 미국과 북한 양쪽한테 뺨맞는 수가 있거든..

김정일이 짱군가? 핵개발이 미국과 무슨 사생결단? 내려고 그러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미국과 거래 트는게 목적인데, 일본의 행보를 보면 북한이 마치 미국과 전쟁하려는 줄 아는것 같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국편에서 함께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를 포기할 것도 아니라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행사할 수있는 카드는 경제력 뿐인데, 나중에 참의원선거에서 고이즈미가 승리 하더라도, 6자회담이 성과가 나오면 북일관계 개선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의 계산보다 따따블이 들어갈 것이 빤히 보이는데 , 일본의 재정상태가 내가 알기로 그리 널널하지 못한데?
일본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서구사회, 특히 미국에 아무리 무한한 애정을? 보여줘도 안된다. 어차피 아시아 국가이고 결국 아시아로 돌아와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언제나 깨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