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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언론개혁’ 다시 시작이다
 
김철관(객원논설위원)   기사입력  2002/02/25 [11:33]
언론개혁운동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19일 오후 열린 '언론개혁운동 2001년 평가와 2002년 전망'이란 토론회의 마지막 결론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언론개혁운동을 다시 시작해 가자고 지적했다.

'신문개혁운동에 대한 평가'를 발제한 광주대 임동욱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소문으로만 나돌던 언론사주 횡포와 비리가 구체적 범죄행위로 드러났다"며 "이것이야말로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작년 신문개혁운동 최대 성과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안티 조선운동을 통해 조선일보가 주도한 여론독점 현상이 깨졌다"며 "이것은 안티 조선운동이 질적으로 성공했음을 의미한 것"이라고 언론개혁운동 성과로 지적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작년 언론개혁운동의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자인했다. 특히 수구보수언론들이 탈세와 비리를 인정치 않고 세무조사를 정부주도 언론탄압이라고 여론몰이를 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정략적 지지와 일부 학자들이 가세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을 주장한 시민단체들을 그들이 '정부의 홍위병'이라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국 443개 시민언론 사회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내 일부 시민언론단체들이 언론개혁운동을 놓고 정치투쟁을 하자는 측과 대중투쟁을 하자는 측의 주장이 부조화를 이룬 점도 언론개혁운동의 부정적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언론개혁운동은 연대조직과 단위조직의 연계가 원활하게 동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02년 언론개혁운동과 시민사회'를 발제한 한일장신대 김동민(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올해 있을 2대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한 언론보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언론왜곡편파 감시활동에 들어 가야한다"며 "선거보도감시활동은 감시 자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편파보도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언론문제를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보도감시활동과 관련해 "언론보도의 구조적 원인을 생각하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2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간물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편집규약 제정(편집권 독립)을 지키지 않으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우려했다. 특히 그는 "언론개혁 없이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공감대 확대와 더불어 언론운동의 내실을 다져가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신문개혁 운동성과를 바탕으로 정간법 개정 등 제도개혁에 매진하면서 선거국면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보도감시활동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MAGE2_LEFT}토론자로 나선 한겨레신문 손석춘 여론매체부장은 "언론운동단체들간의 언론개혁운동의 시각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3년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출범은 언론인들과 수용자들이 연대해 함께 언론개혁운동을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현업언론인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언론개혁운동 성과가 미흡했다. 이것은 산별노조 안에 조중동을 견인해 내지 못한 언론노조의 책임이 크다. 이제 언론노조도 조중동을 끌어들여 산별노조로 함께 가야하는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언론개입이라는 말을 하는데 위험요소가 있다. 언론사 스스로가 언론개혁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법에 따라 개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론개입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야 한다. 세무조사, 신문고시 등은 정부의 언론개입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작년 언론개혁운동은 머리만 있고 다리가 없었다. 진정 투입돼야될 동력이 없었다는 얘기다. 또한 목표도 없었다. 작년 수 차례 지도부에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묵살 당했다. 목표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 언론개혁 운동이 실패냐 성공이냐 평가는 무의미하다.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역할분담 없이 우왕좌왕했다.

지도부가 시민언론운동 말했는데 동력이 없었다. 어디로부터 제공받아야 할지 지금도 모른다. 작년 언론운동은 민언련, 언론노조 몇몇 모여 시위한 것이 고작이었다. 시위같이 할 수 있는 보조역량, 활동역량 어디서 충원해야 할지 참 답답하다. 그러나 작년 언론개혁운동에 학생(전대기련), 노동자(민주노총)들도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어떤 형식이든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다"고 작년 언론개혁운동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지적했다.

광운대 주동황 교수는 "작년 언론개혁운동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다. 정간법이 당장 개정되지 않아도 된다. 꾸준히 일반대중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도 꾸준히 추진해 가는 것이 시민언론운동방식이다. 작년 언론사세무조사도 조중동이 앞장서 언론사와 정부의 대결로 끌고 갔다. 시민단체들이 주도권을 상실하게됐다는 뜻이다. 앞으로 선감연 활동도 후보자들과 연계해 나가야 된다. 정간법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운동이 시민언론운동이다"라고 밝혔다.

언론운동을 포괄적으로 하지 못하고 당위적 이론적으로 다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정간법 개정안 중 소유지분문제, 편집권의 문제 등을 땜방으로 다루었다는 뜻이다. 논리적 토대가 부끄럽다. 이제 언론운동논리를 보강하자. 시민언론운동이 시민생활운동이 되려면 3~4명정도 소규모 단위의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시작이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저변을 넓혀가자"고 말했다.

서울YMCA 7층 자원방에서 열린 언론개혁 토론회는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오후 2시 시작, 4시간 동안 언론개혁 운동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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