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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집권 후 개헌 추진…대선후보 4개월 전 확정
정당 공천권 전면 축소도
 
윤지나   기사입력  2012/11/06 [21:02]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정당 공천권을 전면적으로 축소하고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개헌 관련 부분은 집권 후로 시기를 못박고 대선공약화와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이날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책임정치의 근간"이라며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국민참여경선의 법제화, 기초단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경우 쌍방에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하고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반부패 효과를 최대화했다.

박 후보는 특히 "각 정당이 각급 선거에서 후보 선출을 늦게 해서 정책선거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고, 후보를 알고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 왔다"며 "정당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선거전에서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이 맞붙을 때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야권에서 공약한 공직자비리 전담 수사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이 "검찰의 적절한 수사활동을 보장하면서, 특정한 경우 검찰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특검으로 갈 수 있게규제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개헌 부분에 대해 박 후보는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개헌 시기를 '집권 후'로 명시했다. 

당내에서 야권 단일화 이슈에 맞설 카드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담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집권 후 개헌관련 의견수렴 기구 마련 등 향후 구체적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안 위원장은 "발표문에 나와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헌법 상 개헌의 발언권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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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6 [21: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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