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놓고 '뻥튀기 논란'이 일었던 것과 양상이 비슷하다.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8월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5.66% 증가하고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35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향후 15년간 전체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6천여 만 달러, 대미 무역수지는 1억4천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에서 연평균 5억7천여 만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4억3천여 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미국산 농수산물이 밀려들어오면 국내 농수산업은 연평균 8천445억원의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장밋빛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GDP 증가율 주장은 표준방법론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질 GDP 증가율은 0%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정부가 밝힌 경제적 효과는 너무 과대포장돼 있다"면서 "제약, 농업 등 취약 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12월, 한국과의 재협상으로 무역수지가 향후 10년간 33~40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기 마련인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제각각 무역개선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셈이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말이 맞더라도 지난 2007년 협상 당시의 무역수지 효과인 4억2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줄었다.

이밖에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espute)는 미국인 투자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