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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나라당 향해 최후통첩 보내
조선 "한나라당, 세상 바뀐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다"
경향 "정경유착 타파와 검찰권 확립 달성 위해 수사 철저"
 
윤익한   기사입력  2003/11/04 [11:3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1월 3일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SK 이외의 기업에서 받은 불법 대선자금을 전면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비자금 11억원을 수수해 그 중 6억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전국구 의원 전원 다 교체하고 신인으로 세울 것 ▶기업으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을 것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처리 ▲고비용 선거구조 혁파 ▲고비용 지구당 제도 폐지 등의 정치개혁 5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전국구 물갈이'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11월 4일자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신문은 지난 대선 정치자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전방위 수사 방침,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개혁 5대 방안, 그리고  최도술 씨 수사결과 발표 등에 관해 각기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조선 "한나라당, 세상 바뀐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다"

▲조선일보 11월4일자 사설<한나라당 총선자금까지 다 밝히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총선자금까지 다 밝히라>제하의 사설에서 대선자금 정국이 발생한 이래 한나라당은 명분 싸움에서 여당에 끌려다니고 여당이 무엇을 먼저 밝히면 전전긍긍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에 바쁜 모습을 보였다며, 한나라당이 수권 대안 세력으로서 야당을 지향한다면 이번 기회에 대선자금 전모를 공개하고 나아가 2000년 총선자금까지 다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부쳤다.

사설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자기고백을 먼저 하고 나서 할 일을, 순서를 거꾸로 밟고 있어 국민적 호응이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밖에도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을 향해 "이제 국민 눈에는 대선자금 특검조차 '빠져나갈 구멍 찾기'로 비칠 지경이 됐다" "단견(短見)에다 표리부동이다" "원내 제1당 지도부에 리더십이란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지금도 안이하게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또 <대통령이 검찰을 꼭두각시 만드나>제하의 사설에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노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관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검찰권이 이번에도 권력에 의해 이용되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된다며 검찰의 독립적 수사여부가 이번 정치자금 수사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정치개혁 단초 제공하는 미래지향적 검찰 수사 돼야"

중앙일보는 <국민을 보고 수사하라>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각 정당의 불법 대선자금 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검찰이 성역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검찰수사는 대선자금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불법자금의 조성 규모, 경위, 수법 등을 규명해 앞으로 제도개선을 뒷받침해, 합법적인 자금으로만 정치가 가능토록 정치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 "최도술 비리 알맹이 없어,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해야"

동아일보는 <'최도술 의혹' 풀리지 않았다>제하의 사설에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을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며,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말대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 발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는 ▶최도술씨가 노대통령 당선 이후에 받은 돈의 전모를 밝혀야 하고 ▶노대통령 운전사였던 선봉술씨가 장수천의 부채를 갚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규명해야 하며 ▶노대통령이 최씨의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검찰은 과감하게 대선자금 수사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겨레는 <이번만은 '적당히' 수사 안 돼>제하의 사설에서 그동안 대선이 끝날 때마다 대선자금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에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각 정당의 대선자금 전반을 수사키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확대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편파성 논란에서부터 경제에 대한 악영향 시비, 정치권의 특검 도입 주장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며, 어느 정도의 상처는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과단성'으로 밀어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설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수사의 형평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경향 "정경유착 타파와 검찰권 확립 달성 위해 수사 철저해야"

▲경향신문 11월4일자 사설 <기업도검은 돈털고 가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기업도 '검은 돈' 털고 가자>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SK외에 여타 대기업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관행 타파와 검찰권 확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설은 이번 수사가 검찰사에 검찰권 확립의 획을 긋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를 없애는 것이 수사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한겨레·경향은 전날 있었던 검찰의 전방위 수사 방침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부분이 보완된다면 문제삼을 것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히려 검찰의 결정이 전날 있었던 노대통령의 말 뒤에 나온 점을 지적하며 의혹을 가졌다. 검찰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와 이후 계속될 검찰의 수사와 그 결과를 놓고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조선일보가 그동안 '이회창 죽이기'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한나라당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던 의도가 좀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현 지도부가 지난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의 자금출처와 내역도 밝혀야 하며, 이같은 요구는 시대적 변화이며 국민적 바램이라고 압박했다. 게다가 전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정치개혁 5대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당내 '전국구 물갈기'론을 들고 나온 시점에 '시대적 변화' 운위하며 대선자금 문제를 털고 가자고 제안한 것은 한나라당 현 지도부의 당내 강한 입지 구축을 통해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한다는 속마음을 빤히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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