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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자금수사 정당으로 확대하겠다"
한나라-3대 특검법안 강행 밝혀, 민주-측근비리 수사 촉구
 
김광선   기사입력  2003/11/03 [15:26]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 수사 방침을 정하고 3일 수사의 방향과 범위 등을 밝혀 정치권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송광수 검찰총장     ©YTN
검찰은 그동안 대선자금 수사를 다른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등을 고려해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대선자금 수사확대 방침을 정하고 송광수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사확대에 따른 범위와 방향등을 최종 논의했다.

이날 아침 송 총장은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원래 지난주에 오늘내일 중 의견을 말씀 드릴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곧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종빈 대검 차장은 대선자금의 수사와 관련해 "각 정당이 지난 대선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단서가 포착된 만큼, 증거가 있으면 어디든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수사를 정당쪽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수사의 초점은 기업이 아닌 정당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자금 수사를 받을 기업에 대해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는 그간 확보된  단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SK와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 이른바 `5대 기업'과 두산, 풍산 등 일부 기업들로 수사를 한정하되 수사의 진행사항에 따라 차후 다른 기업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이 이같이 대선자금에 관해 수사의 초점을 정당쪽으로 수사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각당의 대응방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한 3대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3개 특검법안 요지     ©한나라당 홈페이지

특히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SK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자금으로서 한나라당에 제공된 100억원을 제외한 불법 자금의혹사건▲정대철·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대선자금 불법모금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사건 등"으로서 지난 대선에서 한나당에 제공된 100억원을 제외한 것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을 '특검'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방탄특검'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특히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야 한다거나 다른 당과 협의가 미진하더라도 강행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3개 특검법안 가운데 민주당도 찬동하고 있는 `측근비리' 특검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분리전략을 취할지, 아니면 민주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3개 법안 모두 강행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3일 `불법대선자금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진상규명특위' 첫 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으로부터 받은 대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원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최명헌 위원장은 "이상수 의원측이 보낸 자료들과 내일부터 취합할 16개 시도지부 대선회계 장부및 증빙서류를 대조, 회계보고서의 진위와 문제점을 검토키로 했다"며 "자료와 제보를 바탕으로 노무현 대통령 대선자금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노관규 간사는 "대선 한달후 제주시지부에 17억이라는 거액이 입금된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만약 다른 통장에서 입금된 돈이라면 전체 대선자금을 관리한 통장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현금으로 입금됐다면 대선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입금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짐에 따라 향후 특검법 강행 처리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과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후방에서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의 대선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과 정면충돌의 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검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를 강행할 수 있을지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이 염원인 '정치자금 투명화' 이룰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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