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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생명인 군에서 '허위 보고' 왠말인가
[이영일 칼럼] 보고 내용 조작... 군 지휘관 군법회의로 처벌해야
 
이영일   기사입력  2010/06/12 [22:59]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이 우리와는 상대도 안 될 막강한 전력으로 전쟁을 일으키자 속수무책으로 패퇴하면서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국군이 마치 이기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곤 정작 자신은 피난을 떠났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해도 그 거짓말 때문에 많은 서울시민이 당한 고초를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다.

지난 3월 26일, 서해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 46명의 소중한 생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군당국의 보고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보고 내용도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나 충격을 준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북으로 향하는 미확인 물체에 포격을 가한 속초함이 이를 북한 반잠수함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새떼라고 둔갑시켜 상부에 보고했고 합동참모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보고받은 사건발생 시각을 9시15분에서 9시45분이라며 거짓말로 상부에 보고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생떼같은 우리 군인들이 적의 폭탄 공격에 죽어가고 있던 시각,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주요수뇌부는 폭탄주에 취해 있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적의 공격에 대한 대응방식의 우선 순위가 정확한 보고와 이에 따른 신속한 지시가 아니라 초동대처 미흡, 경계 소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보고 내용을 조작하고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열상감시장비 동영상이 없다는 등 거짓말로 일관한 군의 처사는 황당감을 넘어 우리 군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대상자들을 군형법으로 처벌할 일이 없다는 국방장관의 발언또한 아연실색케 한다. 우리 군인 46명이 우리 바다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는데도 누구하나 경계 태세 실패와 대응 지연으로 천안함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격퇴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 탓만 해 왔으면서 그저 실수한 사람들 인사조치만 하면 일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묻고 싶다.

보고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에 연관된 군 지휘관들은 군형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천안함은 단순히 적의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게 아니라 사전에 적절한 잠수함 공격 대응 경계에 안일했고 사건 발생이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숨기는 등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허위 보고에 의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문책성 인사조치라며  이 책임을 유야무야한다면 우리 군은 무사안일에 기강마저 무너진 ‘당나라’ 군대라는 불명예를 씻을 기회마저 잃을 것이 자명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강점기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거짓’이라며 우리의 원수라고까지 했던 이유를, 보고를 생명으로 삼는 군의 지휘관들이 뼈아프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 없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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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12 [22: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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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군 2010/06/13 [12:41] 수정 | 삭제
  • 요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4대강죽이기나 롯데불법건축등 환경파괴와 국고낭비하지마라는 뜻과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는 과밀방지와 지방균형발전인 세종시 원안처리와
    평화통일과 애국애족심과 도덕협동심과 인권평등 가르키며 돈봉투없앤 참교육 전교조선생들 탄압에 반대하고


    또 천안함을 좌초나 충돌증거가 많은데도 매직글씨 하나쓴걸 증거라고 북한으로몰며[어뢰폭팔이면 매직글씨 고온에 날라간다함]
    평화통일 방해하는 미국 일본과 협잡 북한압박하며 전쟁위기만드는데 국민들 85%가 전쟁위기만들지말고 평화교류로 나가라하였는데도


    국민을 무시하며 휴전선서 선전전으로 북한비방방송을 하려하고 북한은 국제비방금지법에 위반으로 확성기에 포사격한다하고
    한국군에선 같이 포사격을 3배로 공격한다니 이건 미쳐도 보통 미친정권이 아니라
    300만명 숨진 6.25비극보다 더클 전쟁위기만드는 오사카 딴나라인간들이라 한국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매국정권인것이다


    이에 국민들도 사기 공갈 세금횡령등 부패전과14범의 온갖 부패행위에 표본으로 4대강죽이기와
    부패재벌삼성건축 이익위한 용산철거민학살과 공군비행 위험한데도 롯데재벌건축특혜와
    미국인 위험해 않먹는 잠복기후 위험한 2.30개월이상 미국소 국민탄압 밀어부치기와
    재벌기업위해 정규직법도 무시하고 비정규직법 밀어부쳐 실업자 대량양산시키고
    천안함 북풍몰아 전쟁위기향하는 다른나라위한 반국가 반민족 반평화통일 오사카 매국정권에 철퇴를내렸다


    사실 방송국과 지방방송국까지장악 천안함북풍과 선거법위반인 민주당 음해편파방송과 4대강공사 불법미화선전과
    구로선관위서 구로구청으로 투표함 이전임무 알바생이 수상하게 투표함이 열려있었다 발표하듯
    부재자가 2.30대층이 대부분으로 많고 젊은층 한나라당 지지율이 20%인데 부재자표 지지율은 훨씬 높은게 수상하며
    또 심상정후보 사표도 고의로 숨겨 무효표만들어 서울경기 시장 도지사 간신히 당선이지만 실상은 패한것이며


    그런데도 반성없이 또 싱가폴까지가서 천안함을 악용 북한을 나쁘게몰려고하지만
    세계인들도 공갈,사기전과 거짓말장이의 선동에 비웃기만할뿐이고
    같은민족간 포용없이 헐뜯고 모략하고 싸우려는 더러운 한국인이라고 오사카인때문에 한국망신만당한것인데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 사기쳐 선거법위반 불법당선돼
    로이터통신도 부패전과14범당선에 한나라당에 똥개가 나와도 당선시킬국민이라며 이미 한국망신을준것으로


    당선후 곧 일본건너가 일왕에게 한국에 침략배상과 사과할필요없다고 절하며 충성약속까지하고
    독도를 일본땅 올리란때가 남북전쟁위기땐지 일본도 요때다하고 천안함침몰때 일본땅올린다하고
    한국에 독도해저연구하지말라고 협박하는데도 이명박정권은 일본잘못은 모른척하며


    요번 수상하게 미국서 시사회가진 남북냉전 조장하는 전쟁영화 포화속으로도 한국서 만들었는데
    영화관리하는 오사카정권의 문광부 유인촌장관도 친일파후손이며 매국단체 뉴라이트 지시같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더욱 수상한건 남북냉전 조장하려는지 미국대학서 시사회를 열려고 날짜맞췄는데 그날짜에 영화가 미완성인데도 시사회를가진것이며
    시사회전 한국서 일본해 오류를 바꾸라는 일부 지적에도 안바꾸고 시사회에 내보낸것이
    일본의 역사왜곡위한 충성심으로 독도를 일본땅이란 생각을 미국인에 인식시키려는 의도적같으며


    강제로 분단된 전범독일도 민족간 평화교류로 평화통일시켰고
    다민족이면서 자기들끼리 사상이 달라 갈라진 중국 대만도 요즘 평화통일위해 평화교류하는데

    미국과 전범일본이 짜고 강제갈라논 조선을 김구선생님등 독립군과 애국국민들이 조국분단반대외칠때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미군정 경찰이 구출 친일매국노를 우파라 변신시킨후
    미군정과 군경 요직에 기용 조국분단반대와 미쏘군철수주장하는 애국국민을
    좌파공산당[빨갱이]으로몰아 암살과 학살하며 조국분단 도왔는데


    현재 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인 오사카태생 이명박이 집권후
    일본서 간첩처럼 역사책 왜곡자금받은 일부뉴라이트와 같은단체를 청와대와 정부내각과 한나라당에 많이 기용해
    독도를 조금기다리다 일본땅올리라하듯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표기하였고
    교과서에도 독립군을 테러범몰고 유관순누나삭제와 일본침략을 미화시킨 역사왜곡하며
    평화통일하자는 애국국민과 정치권을 좌파로몰며 이념조작하는데


    국민정부들어 평화통일로 향하는 남북교류를 평화통일반대하는 미국과 일본위해
    남북교류와 서해안 평화어업협정깨트리고
    천안함도 좌초나 충돌등 여러증거가 많고 중국 러시아도 인정않하며 북한도 인정않하고 북한이 조사해보자하는데도
    미국 일본과 짜고 무조건 북한에게 뒤집어 씌우며 북한탄압 전쟁위기나 영구분단 노리고있고

    전범국아닌 다른나라에선 미군이 기지임대료 비싸게지불하는데
    미국이익주둔인 중국견제 서해안주둔도 수십조원 한국돈 펑펑쓰며 공짜로 주둔하는
    미국으로선 영구분단위해 한반도 냉전조장이 좋겠고 무기도 많이파니 오사카정권편드는것이고


    조선서 약탈해간 금괴와 731살상무기정보를 미국에주고 전범일본대신 조선을가르라고 협잡한 일본은
    평화통일되면 일본대신 강제분단 책임도 배상해야하며
    친일파이용 싸구려배상과 철저한배상요구하는 북한에 철저히 다시배상해야하고
    친일파이용 차지하려던 독도도 평화통일 한국 통일강국에 침략못하니까
    죽어라 평화통일방해와 6.25처럼 전쟁물자판매로 돈벌려고 남북전쟁부추기며
    일본정치 실세들이 북한을 중국이 차지하라는둥 자기들 이익위해 한반도를 나쁘게몰아가며


    과거엔 한반도 냉전조장위해 우리도있는 북한핵발전소 핵무기만든다고 핵발전소 가동못하게하곤
    대신 중수로발전소 제공키로한 제네바협약도 미국 일본이 깨트리고
    지하자원도 못팔아 북한동포 굶주리게 악랄한 경제봉쉐와 선제공격위협에 북한이 2006년 처음 핵실험을하였고


    3년전엔 핵실험공장 파괴하면 경제봉쇄풀어준다 꼬드긴후 북한이 핵실험공장파괴하자 또 약속깨트린
    미국과 일본의 잘못은 모른척하고 악랄한 경제봉쉐와 남북간 냉전만들어
    중국과 가까워진 북한을 차지하려는 중국등 외국의 평화통일방해를 막아야하는데
    오사카상등 뉴라이트 친일파후예들과 다른나라위해 한국망치는 딴나라당이 남북냉전조장으로 걱정이다


    미국도 남북냉전과 천안함 북풍몰아 일본국민이 철수하라는 오키나와기지를 철수않하니
    처음 발표엔 천안함 선박자체충돌로 침몰이라 발표를 다시번복한것이며
    통킹만에서 월남침략위해 포사격조작과 없는 핵무기 찾는다며 석유자원 강탈위해 이라크침략등 약소국침략과
    기후협정도 미국이익위해 지구상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미국으로선 북한을 나쁘게몰아야 이익이니 일본과 협잡하며
    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 이명박도 일본위해 반국가 반민족 평화통일 방해로 열심히 남북냉전과 전쟁위기만드는것이며


    일본엔 우리가 수입한만큼 대체수출해야함에도 불평등무역 매년 30조원 한일적자무역과
    전범국빼곤 다른나라에선 미군이 기지임대료 바치는데 우린 꺼꾸로 중국견제 미국이익 주둔인데도
    미국에 서해안기지건축비 수십조원과 빚까지지며 세계최고 천문학적으로 무기많이팔아주고
    매년 2조원씩 미군월급등 주둔비지불로 외국빚 엄청늘려 이자만 매년 20조원 갚아야하고
    부자재벌 감세로 서민복지예산삭감 생계곤란 세계최고 자살국에 최저출산국만들었는데도


    과거 군사정권과 김영삼때 외국빚 끌여들여 뇌물로비받고 고물무기 비싸게수입과
    멀쩡한 발전기도 교체수입등으로 펑펑쓰고 부정축재하며 정경유착 차떼기 부정대출과
    차떼기세금도둑질한돈으로 추종세력인 한나라당의원들과 나눠가져 결국 IMF국가부도 국민고통만들었는데



    요즘 이상하게 빚까지지며 엄청난 무기수입과 4대강죽이기와 국고낭비 또 독도매국망언과
    헌법의 기본인 평화통일방해해도 한나라당의원들 무조건 추종하는것이
    과거처럼 무기수입상 로비뇌물이나 4대강공사와 삼성과 롯데불법건축등 특혜업체뇌물을 나눠갖는지?
    불경기라 다른당 의원과 국민들 재산이 줄었는데도 한나라당의원들만 재산이 엄청늘어 수상한것이며


    이제 2년남았다 부패정권위해 한국망치는 뉴라이트세력과 편파수사 떡검경찰과
    미국서 냉전조장하라고 지원받는 까스통 국민위협단체와
    삐라등 국제비방금지법과 미국서받은 달러넣는 외환관리법위반 일부탈북자들
    또 일부편파판사와 부패내각과 부패정치인 청와대비서등 추종세력들 국민의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있다


    여기서 친일파후손과 뉴라이트회원이 많은 다른나라위한 딴나라당과 친일파후손 수구보수세력이
    평화통일세력을 좌파로몰며 자기들은 자칭우파라하는데 좌우파의 실체를 밝혀보자
    한국선 그동안 군사독재가 써먹던 안보장사로 좌파를 무조건 나쁘게몰지만 좌우파 실체를 밝혀보면


    원래 우파란 다른나라 지배나 간섭을물리치고 자기나라를 제일로 여기는 국수주의와
    자기민족을 제일로 아끼는 민족주의를 우파라하며 시장경제주의를 선호하며
    좌파란 사회공동체정신으로 재산과 소득많으면 세금많이내 학교와 병원 주택에 많이투자
    부자나 서민이 같이 잘살자는정책이 좌파사상으로 좌우합작 국민비밀투표로 뽑는 유럽등 선진복지 자유민주국가들이
    모든사상과 정당의 자유가있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며 한국은 미국의 반공국가로 전락한것으로


    한국선 친일파가 자칭우파로 변신 조국분단 반대와 미쏘군철수외치던 독립군과 애국국민을
    제주도와 대구 대전 서울등 전국각지에서 암살과 학살하며 조국분단을 도운 사대매국노로
    일본이나 미군정에 충성댓가로 돈이많아 일부재벌과 사립학교교주와 일부정치권등
    사회에 친일파나 후손들이 기득권층이 많고 자기들 기득권자리를 지킨다고 보수라하고


    보수의 반대가 사회부조리를 없애며 현재보다 발전해나가자는것이 진보로
    보수와 진보가 좌우파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수구보수는 반국가 반민족성으로 우파가 아닌 가짜우파로 친일파등 사대매국파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