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이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외교의 결과물은 26건의 각종 양해각서(MOU)로 나타났다.
 
우선 우즈베키스탄과는 5개 신규 유·가스전 탐사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자원·IT·인프라 협력 관련 16건의 MOU를, 카자흐스탄과도 발하쉬 석탄화력 발전사업 협력협약서 등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장이나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자원 경제 외교를 했다"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면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contract)이 아닌 상호간의 이해(understanding)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무수한 사례가 이를 증명해 준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과 이라크 대통령이 서명한 바스라 지역 유전 개발 건은 몇 달 뒤 한국석유공사가 국제입찰에서 배제되면서 백지화됐다.
 
그에 앞선 1월에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새 정부가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확보한 해상유전 개발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또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7건의 MOU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돼 온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건 마저 지난해 7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MOU 7건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자원개발에 관한 MOU가 후진국들과 맺어지다보니 생기는 어찌 보면 이해할 만한 현상이다.
 
대부분 독재 국가라서 최종 계약이 타결될 때까지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계약 과정에서도 국제유가등락 같은 환경 변화나 과도한 추가 보너스 요구 등 갖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몇 년 후 계약 연장 단계에서 다시 물거품이 되는 일도 허다하다. 따라서 낙관은 금물이다.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허은녕 교수는 "이번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 보다는 더 예측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시행착오의 경험을 잘 살려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MOU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사후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10건의 MOU가 맺어져 카자흐스탄과의 에너지·자원 협력에 한국이 주요한 파트너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지만 이 나라에는 외국 특히 중국의 공세가 대단하다.
 
한 카자흐스탄 지역 전문가는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액이 최근 급증해 총 22억불에 이른다고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며 "한 차례의 립 서비스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여긴다면 그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은 과거 정권과 달리 우리 대통령이 MOU 체결 현장에 임석하며 직접 챙겼다는데 각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좀 더 겸손하고 조용히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허 교수는 "청와대에서도 이번 순방에 대해 포장을 잘하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그 것이 경계 대상이다. 자원개발은 실제로는 조용히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