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늦기 전에 부안 핵폐기장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0 오늘 중앙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부안 핵폐기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를 했고, 청와대와 산자부는 이를 부인했다.
범부안군민 대책위는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와 산자부, 그리고 언론은 오늘의 부안사태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0 우리 부안 군민은 민주주의를 강탈당한 것에 분노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종규 부안 군수는 군의회의 반대결정과 절대 다수 군민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법한 절차라며 받아들였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당과 같은 이른바 혐오시설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시설 조차도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 정착되어 가는 참여 민주주의 시대이다. 하물며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극히 위험한 시설임을 부정할 수 없는 핵폐기장 정책을 가장 반민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이 정부를 어찌 참여 민주주의 정부라 인정할 수 있겠는가?

0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가 보장된 가운데 법률과 제도, 행정조직으로부터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가장 소중한 권리이다. 그러나 부안에서 태어나 부안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부안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왔던 우리 부안 군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켜 내고자,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고자 투쟁하는 부안 군민은 언론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역이기주의자 집단이며, 폭도라는 외길 낭떠러지로 내몰려 있다.
7천명이 넘는 전투경찰에 의한 공포정치, 전경들의 폭력으로 발생한 2백여명이 넘는 부상자들, 25명의 구속자와 수배자들, 과연 우리 부안 군민이 이따위 취급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0 핵산업계와 정부의 지독한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한다.
핵산업계와 정부는 핵폐기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기에 반드시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저준위 폐기물도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음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있으며, 더구나 사용후 핵연료의 이동저장은 불필요하다는 한수원의 용역 보고서가 은폐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부안 핵폐기장을 막무가내로 강행하려는 한수원과 정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금보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속임수를 비롯하여 온갖 금품공세와 즉흥, 선심행정, 그리고 폭력적인 공권력만이 난무하는 부안 핵폐기장 사업이 과연 국책사업인가?

0 더 늦기 전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지금 우리 부안 군민은 민주주의를 강탈당하고 생존권이 박탈당한 이 암울한 현실에 참을 수 없는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생업을 포기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등교까지도 거부해야 하는 부안군민의 참담한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정부가 우리 부안 군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정한다면 더 늦기 전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 길만이 부안 사태를 진정시키고 참여정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직시해야 한다.

2003. 9. 22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