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명박 정부 장관급 3명중 1명은 '병역면제'
정종환 장관 등 3명은 대를 이어 자녀까지 면제
 
임미현   기사입력  2008/05/26 [17:32]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3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군 면제 비율이 참여정부 때보다 다소 높아졌다.
 
병무청이 26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 사항'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 가운데 97명(87.4%)은 군 복무를 마쳤고 14명(12.6%)는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3명 제외)
 
특히 장관급 25명 가운데 16명은 병역을 마쳤고, 8명(32%)은 질병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3명에 1명꼴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다.
 
반면 차관급은 69명(여성 2명 제외)중 64명이 현역으로 복무해 면제율은 7.24%에 불과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공직자 가운데 병역을 면제 받은 장관은 김경한 법무, 원세훈 행정안전,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었다.
 
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회선 국가정보원 차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도 병역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자녀들의 병역 면제율은 참여 정부 때보다 높았다. 장차관 직계비속 중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107명중 87명(88.8%)은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를 대기중이며 11명(11.2%)은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때 면제율 9.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장차관에 이어 자녀들까지 2대에 걸쳐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종환 장관은 장기대기로 병역이 면제된데 이어 장남도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경우 체중미달로 면제받았으며 장남은 국적상실을 이유로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계곤란으로 면제 받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차남은 질병에 의해 병역이 면제됐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CBS정치부 임미현 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8/05/26 [17:32]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