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14일,오후4시,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는 언론노조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영호 단일 대표체제로 2008년을 언론 공공성 수호에 총력을 다 하기로 결의하고 ‘200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제21차 정기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언론연대는2007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언론연대 부설 ‘공공미디어연구소’ 개소식을 3월26일에 하기로 하고, ‘공공미디어연구소’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월14일 오후4시, 언론노조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연대 제21차 총회     © 언론연대

이와 함께 언론연대는 그동안 연대에 소극적이었던 단체와 해체단체, 탈퇴의사를 밝힌 단체를 참여단체에서 제외, 정리하기로 하고, 새롭게 미디어운동을 하는 단체를 연대단체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단체 신청을 한 ‘새언론포럼’을 참여단체로 승인하였다.

▲언론연대가 정기총회에서 2008년 사업계획 채택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을 만징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 임순혜

 
언론연대는 총회 직전과 총회 직후 가진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된 논의에서 단일 후보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언론연대는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를 논의한 후 후보를 추천하기로 하고 단일 후보를 추천하였다.

시민단체인 언론연대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공개로 추천할 것인지? 비공개로 추천할 것인지? 가 논의되고, 적합한 후보를 언론연대 차원에서 추천하여 향후 미디어 관련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동의, 최종 김평호 교수를 단일 후보로 공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17일 있을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앞서 17일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 최시중씨 인사청문회 개최 규탄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언론연대는 “최시중씨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17일(월)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최시중씨 임명을 위해 절차를 밟으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최시중씨 인사청문회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2008년 언론연대를 이끌어갈 일꾼들     © 임순혜

 
다음은 ‘200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제21차 정기총회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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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민과 함께 언론자유 수호 결의, 알고 누릴 권리 실현의 광장으로!

- 국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자유와 알권리 수호!
- 미디어 공공성 파괴하는 권언유착 근절!
- 삼성 등 자본권력에 종속된 언론에 종지부를!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 실현으로 국민을 위한 미디어정책 실현!
-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족쇄 채워진 인터넷 여론 광장에 자유를!
- 시민사회언론진영 총단결로 미디어운동에 혁신을!

지난 19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지난했던 언론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 왔던 각계 언론인, 사회인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운동 방향을 설정하였다.

지난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구 집권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내려진 마당이었다. 비록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었지만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건 국민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하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7대 대선과정에서 '대선미디어연대'를 결성, 활동하는 등 미디어 개혁과제를 새로운 정부의 새 대통령이 받아안고 실현해 주길 간절히 기대하였다. 대선미디어연대 활동을 벌였던 50여 개 시민사회언론단체는 각계가 참여하는 미디어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을 위한, 언론과 사회 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언론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은 출발 시작 전부터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각 언론사와 문화부 산하 언론기관장들의 성향조사를 벌이는 등 언론사찰을 자행해 큰 파문을 자아냈다. 이어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 측과 야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해 정부 스스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깡그리 짓밟아 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한 일이 '민생장악'이 아니라 '언론장악'임이 만천하에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삼성특검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떡값을 받은 정부와 검찰 등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 명단을 사제단이 공개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나서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건은 권력의 언론통제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로인해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히 부응하고자 한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터(소수의견)'가 삭제되는 필화를 겪었다.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내각 등의 신조어는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참으로 부도덕한 인사들이 새 정부의 장관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권 보위와 자신의 안위에 나서고 있다.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한나라당은 과거 독재정권시대에 유행했던 '빨갱이 마녀사냥'에 열을 올리고 나섰다. 이른바 구 정권에서 임명된 임기가 보장된 언론 문화계 등 인사를 '친DJ, 친노 추종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좌파적출 사냥'에 돌입하고 있다.

이처럼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유가에 금융시장 위기 등 경제대공황 전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너무나도 안이하다. 곡물가폭등 등으로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권과 한나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독재시대의 망령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 일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동에 다름 아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구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물러나고 말든 관심이 없다. 그것은 정권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참으로 우려하는 바는 이 같은 숙청의 논란 속에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이 파괴된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권력에 의해 무너져 훼손되고 획일화되는, 한마디로 '문화혁명의 피바람'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의 보위와 장기집권을 위한 술책을 부려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본위의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고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예술 강국의 터전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민의 소리와 시민사회언론계의 총의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8년을 '국민을 위한 언론자유와 알권리 수호의 해'로 설정하고 총력을 다해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언론자유의 가치는 헌법의 정신이다. 여론의 소통과 국민의 목소리, 알권리를 막는 권력, 언론내부 등 그 어떠한 세력의 개입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1. 언론(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권언유착을 근절해야 한다. 지금 나라 안은 온통 권력지향적인, 권언유착적인 언론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권언유착은 언론 제1의 적이다. 우리는 권언유착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권언유착 척결에 나설 것이다.

1. 삼성 등 자본권력에 종속된 언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에 포위된 언론이 지배당하는 봉건사회나 다름없다. 자본권력과 유착, 종속된 언론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자본권력의 언론통제와 지배는 해소되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을 지배하는 삼성 등 자본권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 실현으로 국민을 위한 미디어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방송 독립을 수호할 수 없는 최시중씨의 위원장 임명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즉각 최시중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지금 인터넷 여론 광장, 공론장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에 대한 강제적인 실명제 실시와 누리꾼들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독소 조항 등으로 인해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 실명제 폐지와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여론광장에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선거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다.

1.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근본적으로 친권력적, 친자본-시장적 정책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공공성 강화 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 역시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와 맞서서는 안 된다. 미디어 운동 역시 혁신이 필요하다. 다양한 영역의 운동 주체들이 참여해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대안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시민사회언론진영 스스로 먼저 혁신하고 변해야 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겸허하게 마음과 문을 열고 국민의 비판과 쓴소리에 반응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언론 운동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2008 년 3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