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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논평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노동자 조직의 양대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 민주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도 공식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했다.
하지만 오직 한나라당은 “대선이벤트로 보인다”면서 “이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이상 정부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이 사진용, 선거용 회담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8일 오후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향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능동적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7년 만에 이루어지는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홍원탁, 법등)도 “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 신태섭)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면서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2차 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자주적인 해결에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도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17대 대선과 연관시켜 유·불리를 따지려는 정략적 자세나 분단체계를 고집하는 수구 냉전적 시각을 엄중히 경계하고 비판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언론이 진정한 평화통일의 역군이 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프로듀서연합회, 한국기술인연합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기독교연대 등 언론운동단체 관계자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뿐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에 큰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도 일제히 대변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환영 논평을 냈다.
열린우리당(대표 정세균)은 “28일부터 3일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맞춰서,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 자세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통합민주신당(대표 오충일)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크게 접근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대표 박상천)도 “7000만 겨레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면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에 큰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에 큰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대표 문성현)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열렬히 환영한다”면서 “정상회담준비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면 적극협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의제까지 주문했다. 이들은 ▲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정비 ▲남북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 ▲남북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등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당 지도부와 후보자간 긴급 회의를 갖고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나경원 대변인은 “시기가 대선을 앞둔 대통령 임기말인 점, 이번 정상회담은 남쪽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또다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 추진절차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제도 미리 합의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결국 대선용 이벤트로 보인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이상 정부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이 사진용, 선거용 회담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한다”면서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얻는 회담이 될 것 ▲북핵폐기 없는 섣부른 평화선언과 종전협정 체결 등의 허황된 논의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됨 ▲국군포로, 납북자송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등에서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낼 것 ▲국민공감대와 국제적 신뢰를 위해 투명한 회담이 될 것 등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논평]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 마련하는 남북정상회담 기대한다
1. 오늘 청와대는 오는 8월 28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향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남북이 능동적으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7년 만에 이루어지는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는 바이다.
2. 무엇보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군사적 대결 종식 문제 등을 포괄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 개최와 4자 종전선언 등이 논의되어 왔으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전환기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이자 형성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간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시급한 과제이다.
3.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여야 정당과 국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논평]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민족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 정부가 8일 공식발표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통일을 향한 거보를 내딛는 민족사적 쾌거이자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하며 열렬히 환영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등에 큰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가 실현되어 남북관계가 평화적.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더욱 진전시키고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성큼 앞당겨야 한다.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접어든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활력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지난 2000년 6.15 선언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 평화 공존 및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 간 경협 분야를 확대해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하며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해결될 것을 희망한다.
특히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 삼아 남북의 전반적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층 진전시키고 남북 간을 적대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거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남측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기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고 북측도 상응한 법체계를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17대 대선과 연관시켜 유·불리를 따지려는 정략적 자세나 분단체계를 고집하는 수구 냉전적 시각을 엄중히 경계하고 비판한다. 남북 평화공존과 통일 노력은 정권과 정파 간 구별 없이 거족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항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언론이 진정한 평화통일의 역군이 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언론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주적인 보도태도를 가져야 한다.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외세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거나 한민족의 평화 공존과 통일 노력에 걸림돌이 될 위험이 크다. 언론은 대승적 차원에서 민족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7년 8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치권 논평>
[한나라당의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당 지도부와 후보자간 긴급 회의 결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회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한나라당 지도부와 후보자들간의 입장조율 끝에 한나라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 시기가 대선을 앞둔 대통령 임기말인 점, 이번 정상회담은 남쪽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또다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 추진절차가 밀행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제도 미리 합의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결국 대선용 이벤트로 보인다.
ㅇ 그러나 이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이상 정부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이 사진용, 선거용 회담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첫째, 북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얻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특히 그 방법에 있어서 6자 회담의 틀을 벗어나는 우리 민족끼리의 무모한 합의를 이루어서는 안된다.
둘째, 북핵폐기 없는 섣부른 평화선언과 종전협정 체결 등의 허황된 논의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셋째, 국군포로, 납북자송환,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등에서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단 한명의 납북자라도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넷째, 국민공감대와 국제적 신뢰를 위해 투명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 논평]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크게 접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과 이산가족 재회의 획기적 방안들이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는 7년여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앞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번영을 제도화하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되지만, 국내정치적 계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도 안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2007년 8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
[민주노동당 논평]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열렬히 환영한다.민주노동당은 기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속히 개최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던 만큼 이번 2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당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로 역사적 소임을 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간 정상회담을 정략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던 세력들도 남북 간 역사적 합의가 의의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다.이번 발표를 두고 남측 정치권 안에서 파열음을 내는 것이야 말로 정상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이고 민족문제를 책임질 역량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간 남북관계가 진전할 때마다 불만을 토로했던 한나라당도 민족의 경사에 올바른 태도로 동참하길 바란다. 전처럼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는 언행은 자제해 주길 당부한다.범여권도 근시안적인 정파다툼과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을 피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의 진로가 걸린 이번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길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지금까지처럼 말로만 대북화해를 떠들면서 정상회담 개최가 이후 정치적으로 범여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계산만 앞 세워서는 국민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분단 극복의 길에 나서기를 바란다.정치권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회는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분단시기의 낡은 법 제도 타파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제 정치세력의 단결로 예정된 정상회담이 민족 앞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다시 한 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
2007년 8월 8일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
１．통일방안합의를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 １단계 통일기구 구성
(원칙：상호 체제인정，자주적·평화적인 통일，６·15 공동선언 ２항의 통일방안 공통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 마련，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계승하는 전민족공동회의 추진，전 행정분야 남북 정례회의 등）
2．남북신뢰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정비
(국가보안법 등，상대방 참관지에 대한 자유방문 허용 등）
3．남북군사분야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서해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일체의 군사훈련 중단，재래식 무기 감축 및 병력감축을 위한 평화군축 대화 개시，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관련한 공감대 마련)
4．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략 마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및 상설화，유무상통에 따른 경제교류협력 확대，접경지역 친환경 평화벨트 조성，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단지 조성 및 물류기지 구축，인적·물적 자원 교류，북측 SOC 재건，현대화를 위한 투자 조치 등)
５．남북사회문화교류 전면화
(남북사회문화교류협정 체결，한시적 이산가족＜국군포로，비전향장기수 문제 포함＞ 공동체마을 건설，민족문화유산보존을 위한 공동기구 출범，국제스포츠행사 단일팀 구성－단일국호－단일기 사용）
2007년 8월 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총 성명]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정부가 8월 28일~30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우리는 80만 조합원의 뜨거운 조국통일 의지를 담아 남북정상회담개최를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합의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게 될 것이라 는 점에서 온 겨레의 경사가 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정부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축소시키면서 6.15공동선언 이행을 지체시켜왔으며 쌀,비료지원까지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오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BDA해결이후 북미관계는 대화,협상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미국은 부시정부 임기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과 분단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 현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공조를 다지는 또 한번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통일의 걸림돌을 남북이 함께 풀어가기 위한 합의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민족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모든 내용을 담아내기를 기대한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남북사이의 적대적인 제도와 관행,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어왔던 근본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실어린 합의와 책임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남북의 상생공영의 기조 위에 남북노동자민중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통 큰 실천방안도 함께 합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국회와 법원, 여야정치인과 언론인들도 적극 지지,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당연히 국가보안법과 같은 적대적 제도악법들은 폐지시키고 양심수를 석방하며 전향적 판결과 보도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최대한 성숙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미국도 을지포커스훈련과 같은 대북적대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간섭과 방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7. 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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