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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폭증, 중국산 유해식품 구경만 하나
[김영호 칼럼] 국민건강 위해 검역 일원화, ‘선검사-후통관’으로 바꿔야
 
김영호   기사입력  2007/08/02 [16:34]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가짜-유해식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골판지 만두’가 정말인지 알 수 없으나 생각만 해도 엽기적이다. 골판지로 만두소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TV보도가 조작인지 몰라도 중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것은 틀림없다. 믿고 싶지 않은 이 사건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그마만큼 가짜-유해식품이 많이 범람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국민다수가 아직 거대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심하고 돈 벌기가 어려우니 가짜-유해식품을 근절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가 보다. 2004년 밀가루로 만든 가짜 분유를 먹은 어린이 13명이 영양실조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해 6월 제조-유통업자 24명을 처형했으나 가짜-유해식품이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중국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든다. 몇 푼 나가지도 않는 가짜 달걀을 만들어 파니 그 기술이 참으로 정교한 모양이다. 오리알을 불게 만들어 신선하게 보이려고 발암물질이 든 염색제를 먹인다고 한다. 유화고무로 만든 은어를 홍콩으로 수출했는데 내장이 없어 들통나기도 했다. 당면으로 만든 가짜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는 맛을 봐도 식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중국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현실에서 국내에서도 중국산 불량-유해식품이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켰다.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김치가 크게 시끄러웠는데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다. 쌀은 수입제한 품목이어서 민간업자는 가공품만 수입할 수 있다. 그 점을 이용하여 묵은 쌀로 찐쌀을 만들고 그것을 표백해서 밥쌀로 팔기도 한다.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뿌린 채소류 따위가 수입되어 말썽을 빚기도 했다. 

 장어, 잉어, 붕어, 쏘가리 등 밀물고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양식활어도 마찬가지라는 소식도 뒤따랐다. 중국에서는 전통주도 양주도 가짜가 판을 친다는데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 가짜 국산담배가 밀수입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속한다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다. 잘못 단속하면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가짜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중국 식품은 믿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China free’라는 표시를 하는 식품도 등장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수입물량은 급증하는데 검사인력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서류검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관능검사라고 해서 더러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기도 한다. 아주 예외적으로 표본검사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보따리상의 반입품은 자가소비라는 이유로 형식적인 검사마저 없다.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식품의 반입건수는 23만8,537건이나 서류만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비율이 69%에 이른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해서 들여온다는 점이 심각하다. 수출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식물검사증명서’, ‘수의위생증면서’, ‘훈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따위를 가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최근 감 껍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4건이 적발된 바 있다.

 검역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선통관-후검사’를 ‘선검사-후통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국에는 검역관을 상주시켜 생산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사해야 한다. 보따리상의 반입품도 검역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농-수-축산물별로 나눠진 검역기관을 일원화하고 전문인력-장비의 확충이 시급하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고 단속의 고삐도 죄라.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문제다. 또한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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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02 [16:3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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