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화 실현이고, 다른 하나는 김정일 정권의 붕괴이다. 전자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고, 후자는 민주정권이 탄생한다는 전제에서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과 불안정이 초래돼 내전이나 전쟁위기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19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정세와 한국대응'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즈미 하지메 일본 시즈오카 현립대학교 교수의 주장이다.
이즈미 하지메 교수는 "민주화가 됐든 붕괴가 됐든 어느 한쪽의 가능성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염두해두고 앞으로 북한변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현시점에서 대미 핵억제력의 강화보다는 다른 과제에 임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며 "주로 미국과의 거래모색, 남북한 관계 진전, 경제재건 등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 몇 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화 길을 명확히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등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또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반복해 감행하지 않는다면 주변 제국들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공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제국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보유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을 항상 염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체제의 전환 가능성과 한국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산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은 기본적 치안능력과 자국영토와 국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개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재생산을 지속할 수 없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강력한 주민억압기구가 존재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적 정치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체제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이상 전략적 결단 외에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체제 위기 발생시 정부의 대비책으로 ▲주민생존을 위한 인도적 차원 자원제공 ▲대량탈북에 대비한 시설확충 및 난민 국제회의 주도 ▲체제혼란 속 북한군의 도발 대비 등을 제시했다.
또 북한 신정권 출범시 정부대비책으로 ▲출범과 승인의 문제 ▲외교적 승인 고려 ▲경제원조 문제(북한의 마샬플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여러가지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북한이 전환을 선택하는 길 이외에는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이룰 수 있는 묘책이 없다"며 "시간을 끌 수록 기득권을 주장하는 군부 목소리 때문에 핵무기의 포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회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체제의 방향을 전망하는데 있어 북한군부가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가정보다는 경제난, 사회 불안정, 정치적 불안 등 총체적 위기적 국면이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대북지원을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며 "하나는 북한의 정치사회 변화가 하루 빨리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탈 김정일시대에 북한 복구사업을 더 쉽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들과 관련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북한실정을 잘알고 있다"며 "북과 남을 잇는 다리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호소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은 "과거 사회주의 붕괴나 북한 김일성 사망 시 국내외적으로 제기됐던 북한 붕괴론은 북한 체제의 내적 특성을 간과한 피상적 관찰이었다"며 "북한 붕괴론이 북한사회에 대한 단선적 이해에 바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꽉 메운 가운데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진행됐다. 평화재단이 주최했고, 주한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이 후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