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가 이행되면 동아시아 안보정세와 북한은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우리의 대응 방안은 뭘까.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로 ‘2.13합의 이후 북한체제 변화와 준비’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제 1 마당 ‘북한의 체제변화의 가능성과 북한의 선택’과 관련해 발제를 한 피터 백 국제위기관리기구 동아시아사무소 소장은 2.13합의 이행에 대해 “미국과 여타 당사국들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포함하는 진지하고 상세한 방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결과를 합의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도록 충분한 보상과 정권의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인권침해나 재래식 무기와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된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북한 비핵화와 연계돼 다루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피터 백 소장은 북한이 또한번 핵실험을 하거나 플루토늄 또는 HEU생산을 재개해 2.13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와 관련해 “경제제재를 재개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결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재단 주최 심포지엄 모습     © 대자보 김철관

 
북한의 전략적 선택과 체제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한 조호길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 정법부 교수는 “북한은 위기탈출을 위해 일련의 전략적 선택을 취했다”면서 “선군정치, 7.1조치, 핵개발 등 3대 전략이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3대전략이 서로 상충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의 비대칭억제전략으로서의 핵개발은 열세에 처한 일방이 강점을 피하고 그 약점을 공격해 강적을 억제하는 전략”이라며 “ 북핵 전략은 비대칭억제전략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경제위기탈출수단과 내부위기 억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사찰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핵보유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북한은 은페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때 초기 이행조치와 후속조치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총괄연구관은 “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해 핵전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대량파괴 핵무기 개발문제는 일본의 방위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본토방위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와 방향에 대해 “국가경제의 시장의존도 증가와 시장부문의 확대로 폐쇄체제의 효용성 저하와 체제유지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심화로 인한 국가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양상 심화와 토대와 성분 중심의 사화구조 근간이 동요될 것”이라며 “당국의 새로운 통제와 강압정책 실행으로 고비용의 체제유지비용 지불과 체제저항 세력이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재단 주최 심포지엄에 방청객이 몰려 2.13 합의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 대자보 김철관

 
곧바로 제 2 마당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에 앞서 인사말을 한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가 아닌 우호적 태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선의의 비판을 해야한다”며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조언이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할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평화재단(www.tpf.or.kr)은 민간재단으로 지난 2004년 10월 25일 출범했다.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결성된 단체다.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세상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백낙청 (재)시민방송 이사장, 윤여준 전 여의도연구소장,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지도위원이다. 강원용 평화포럼 이사장,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 오현 백담사 회주 등이 고문이다. 김홍신 소설가, 윤명철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