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유보 단서 조항의 모호성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 양측의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 조항 등도 매우 굴욕적이다. 특히 불평등한 최혜국 대우 조항은 한국의 방송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관리 감독하는 권한까지 줄 수 있는 매우 굴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불평등한 한미FTA는 무효다.“
 
지난 5월 25일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자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정문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이날 공대위는 협정문에서 드러난 단서조항 및 독소조항의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송위원회의 적극적인 설명과 해명을 요구했다. 또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25일 협상문 전문이 공개되고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제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눈을 뜨고 억압된 진실, 왜곡된 진실을 겨우 볼 수 있게 됐으며, 아니 명백한 진실과, 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명백한 진실과 대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를, 한국사회의 미래를 미국 거대 초국적 자본에게 내다파는 모욕의 비대칭적 협약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를 확인하게 됐다”며 “한국 방송의 미래를 미국의 거대 미디어복합기업들에게 넘기는, 한국 방송의 정책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넘기는 기막힌 현장을 발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서조항들은 방송위가 떠벌인 미래유보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며 “협상의 실패, 협상결과에 관한 방송위와 정부의 은폐시도는 또 다른데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속서 II의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 유보내용을 보면, 한국의 동일한 미래유보 조항에 없는 게 있다”며 “별(*)표로 따로 친절히 덧붙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주권의 침탈, 공영방송의 해체, 공적영역의 붕괴를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한미FTA 괴물이 마침내 몸을 드러냈다”며 “사회와 공익, 문화를 게걸스레 먹어치울 괴물에 비준저지라는 최후의 무기로 대적코자 한다. 온갖 독소조항을 내뿜는 괴물을 시민여론, 민중연대라는 무기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김철관 
 
발언에 나선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반대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반FTA광고도 일체 불허했다”며 “한미FTA 협상을 강압적으로 체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4월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여 동안 구체적인 내용을 감추다가 지난 5월 25일에서야 협상내용을 공개했다”며 “그 협상내용을 보면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주권 제한과 포기, 사법권의 침해 등 심각한 내용이 많다”며 “국민주권을 말살하는 국회 비준저지와 국정을 책임질 대선주자의 각성을 초구하자”고 강조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막상 한미FTA협정이 공개되자 정부가 말한 얘기한 것 조차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정부는 정확히 협정문을 견지하고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위는 협정서의 의미를 해명해야 한다”며 “잘못된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가 됐으니 국회 인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안 언론노조위원장은 “한미FTA 협정문이 기만적이고 미봉책으로 드러났다”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국회,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환균 한국프로듀서연합회 회장은 “나는 이 싸움이 영혼을 파는 자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다”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FTA반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FCC는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에 대해 감시할 수 있으나 우리 방송위원회는 미국 방송정책을 감시할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나서 명백히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방송위원회는 협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협정문 자체가 어렵게 작성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간 것이 본질이 아니면 이렇게 작성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공개된 조항에 따르면, 이를테면 저작권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침해 사항에 대해 미국 측이 일방적 요청으로 우리 측의 사이트를 일방 폐쇄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연대를 포함해 많은 언론단체가 확인하고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정말 우리나라의 방송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우리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규찬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협정문은 미래유보 조항에 담겨있는 엄청난 독소조항들과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서 조항들이 왜 한미FTA시청각미디어 부문에 있는지를 모르겟다“며 "미국 측 미래유보 조항을 보면 너무 깔끔한데, 한국측 미래유보에만 그렇게 알 수 없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난해한 언어들만 난무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호주, 캐나다, 싱가폴, 멕시코는 미국에 대해서 감시 및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하나 미국은 할 수 있다"면서 "즉 미국과 FTA를 하는 모든 국가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거꾸로 미국은 모든 나라에 대해서 투명성과 형평성, 경쟁성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잘못된, 비대칭적, 불평등한 상태에서 시작된 협정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모순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과 김정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 정책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 20여 시청자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돼 있다.

---

[기자회견문]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수수께끼
 
잠시 동안의 우리의 방심에 후회 막심할 따름이다. 자신의 안일함과 게으름, 나태함에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1년 3개월에 걸친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청각미디어 개방 반대의 투쟁을 해 왔으면서, 막상 ‘타결’이 된 후 우리는 진실 대면의 책무를 방기해 버렸다.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협상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노대통령이 덜 내줘서 유감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말장난 그만 두라는 비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쳤다. 몇 번의 세미나로 협상결과를 비판하는 생색만 냈을 뿐이었고, 그 이상의 조직적 대응 없이 지금까지 두 달의 귀중한 시간을 무력하게 보냈다. ‘비준 반대’라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지난 5월 25일 협상문 전문이 공개되고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눈을 뜨고 억압된 진실, 왜곡된 진실을 겨우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니 명백한 진실과, 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간파할 수 있는 명백한 진실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를, 한국사회의 미래를 미국 거대 초국적 자본에게 내다파는 모욕의 비대칭적 협약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다. 한국 방송의 미래를 미국의 거대 미디어복합기업들에게 넘기는, 한국 방송의 정책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게 넘기는 기막힌 현장을 발각하게 된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에서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래유보 조항을 얻어냄으로써 사실상 협상에서 이긴 것이나 진배없다고 했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미래유보 내용에 빠지지 않고 따라 다니는 수많은 단서조항들에 대해 여기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미국산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현행 시장접근을 중대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다만, 이로 인하여 소비재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교역 제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아니하여야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뜻하는 바를 소상하게 해명하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따름이다.
 
단서조항들은 방송위가 떠벌인 미래유보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협상의 실패, 협상결과에 관한 방송위와 정부의 은폐시도는 또 다른데서 드러난다. 부속서 II의 미합중국의 유보목록 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 유보내용을 보면, 한국의 동일한 미래유보 조항에 없는 게 있다. 별(*)표로 따로 친절히 덧붙여져 있다. 자칫 별 것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이 별표에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방송위원회, 외교통상부, 청와대는 알고 있었던가? 알고 있으면서도 협상을 타결시켰던가? 알고도 자화자찬하고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던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도 무식한가?
 
또박또박 별표의 내용을 읽어보자. “그런 상호주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연방통신위원회는 다른 국가가 미합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적혀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국이 미국 미디어 자본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FCC가 ‘결정’한다는 것 아닌가? 그 ‘결정’ 과정에 한국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혹 미국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FCC가 ‘고려’한다는 것 아닌가? 이를 기초로 해서 FCC는 “다른 국가 인들에게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 아닌가? 왜 똑 같은 내용이 한국 측 미래유보 조항에는 없는가? 대체 이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이런 차이가 다름 아닌 한미자유무역협정 자체의 비대칭성을 생생하게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한미FTA의 불평등성은 시청각서비스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고 본다. 우리는 별표의 내용이 결코 간단치 않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믿으며, 이에 대한 방송위와 정부의 해명을 요구한다. 일반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쉬운 언어로, 경위와 의미에 대해 명확하고 진실하게 답변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FTA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언론학자, 전문가들에게 요구한다. 협정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수수께끼 같은 암호들을 해독해 보시라. 그래서 지금까지의 침묵을 대신하시라. 거짓은 모호함에 숨어들고, 진실은 투명함으로 드러난다. 그 진정한 투명성의 게임에 언론매체, 기자피디들도 서둘러 동참해야 한다.
 
방송주권의 침탈, 공영방송의 해체, 공적영역의 붕괴를 가져올,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킬 한미FTA 괴물이 마침내 몸을 드러냈다. 말이 아닌 몸의 싸움 시간이 다가온다.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사회와 공익, 문화를 게걸스레 먹어치울 괴물에 비준저지라는 최후의 무기로 대적코자 한다. 온갖 독소조항을 내뿜는 괴물을 시민여론, 민중연대라는 무기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7년 6월 4일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