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북미간의 대립과 긴장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적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장치다. 현재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FTA의 핵심쟁점 사안으로 매달리기보다는 개성공단을 예비사업단계인 지금의 5만평 규모의 시범공단으로부터 착실히 끌어 올려 1단계사업인 100만평 정도의 명실상부한 공단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민족공동체협의회, (사)북방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주최한 ‘대선과 북한 통일전략’ 세미나에서 ‘2.13합의와 한미FTA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민족공동체협의회, (사)북방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가 주최한 ‘대선과 북한 통일전략’ 세미나 모습     © 대자보 김철관

 
심 교수는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 일부 자동차 부품 등이 중동, 유럽,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의류, 신발 등은 한국 내수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경제는 식량난으로 춘궁기인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2.13합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대북식량과 비료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 않는데 대해 좀 더 신중해지고 조급해선 안된다”며 “조급했던 개방이 97년 외환위기의 주요원인 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진행형인 한미FTA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정일 정치행태와 남한문제의 개입화 평가‘를 발제한 우정 한양대 겸임교수는 “북핵 개발은 국가목표인 북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비용이 저렴한 군사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국정치의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핵문제의 성공적 여세를 몰아 17대 대선 개입 등 영향력 확대가 예상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총선이나 대선 시기는 야당 및 반체제인사들의 당선을 선동하거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16대 총선에도 우익보수 부정부패세력 대 애국주의 세력으로 구분하고 남한의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을 적극 지지했다”고 밝혔다.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비핵화 전략’을 통해 “북한군은 국가안보전략 결정에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된 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가지지 못한다”며 “선군정치는 군부가 아닌 당과 국가의 수령인 김정일의 주도와 결정 및 감독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군정치의 융통성 있는 운용과 변환 또한 김정일의 의지와 결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일의 합리적 결단 여부에 따라 선군정치는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의 구축에 본질적이고 심각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이날 황재하 건국대 교수, 김희욱 서경대 교수, 박명서 경기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이연숙 전 정무장관, 백승주 국방연구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