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진보진영, 2007년 대선 반전 가능할까.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는 2007년 민주진보진영의 대선 전략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2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위기의 진보진영, 2007년 대선 반전 가능한가’ 민주노동당 주최 토론회에서 ‘2007년 대선과 민주노동당’을 발제한 이상현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기관지위원장)은 “반 한나라당 기치 아래 집권 저지에만 몰두한 통합신당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면서 “진보, 중도, 보수 3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1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위기의 진보진영, 2007년 대선 반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 대자보 김한솔

이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땅의 진보개혁세력을 통합신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나 각개약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진보진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 자기쇄신과 진보대연합에 대한 능동적인 구상 등 민주노동당의 선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단순히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며 “중도개혁 신자유주의 개혁이 실패 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동당 기관지 이상현 위원장     © 대자보 김한솔

2007년 민주노동당의 대선전략으로 ▲자기혁신 선행 ▲신진보주의 기치 ▲공세적인 진보대연합 구축 ▲공격적인 담론 투쟁 ▲ 개방형 경선으로 대선승리 기반 마련 ▲ 구체적 득표전략 수립 ▲총선승리의 발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보개혁세력의 위기에 대한 소고’를 발제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참여정부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저항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며 “한미FTA, 평택미국기지 등의 현안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지지도 끌어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월 수구 기득권세력 집권하면 민주주의 퇴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하지만 대통합신당, 원 포인트 개헌과 남북문제, 이명박과 박근혜 검증논란, 북핵문제 등 4가지 의제가 정국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금 국민에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 양극화 완화 희망, 일자리 희망, 내집 마련 희망, 노후보장 희망 등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이 이뤄지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12월 대선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후보가 선택될 것이다. 진보진영의 위기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손석춘 원장     © 대자보 김한솔

토론에 나선 손석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손혁재 운영위원장이 참여정부가 수구, 진보세력으로부터 포위된 개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참여 정부에 대한 관대한 말”이라며 “대통령도 당선됐고, 15대 국회까지 과반수를 넘게 했는데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손혁재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조차도 참여정부 개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억울하겠다”며 “국가보안법 등 개혁 입법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그는 “대선 결선투표제를 관철해야 민주노동당 판세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중심 진보진영 강화 중요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진보세력 강화에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참여정부 위기는 민주정부 10년, 민주화 20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전환적 위기”라며 “전환기 위기의 복합성을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은 성찰적으로 고민하면서 대안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안적 실천의 핵심적 과제는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신보수주의의 비전에 대항해 참여정부의 실패를 넘어서 진보세력에 대한 신뢰를 재획득하는 새로운 비전을 안출하고 그것을 대중화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세력들은 급진전 의제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     © 대자보 김한솔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이상현 위원장의 발제에 언급한 87년 민주 대 반민주 체제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진보진영에서는 해체돼야 한다”며 “자칫 97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은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에 대한 찬반(구 소련 정권은 공산당이지만 보수정권이라고 부름), 정도의 차이(미국의 보수양당체제), 시장을 중심으로(신자유주의 존재유무), 해체 중심적 운동(여성자본, 환경자본) 등 4가지로 진보를 구별할 수 있다”며 “지금은 진보는 시장중심과 해체 중심의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 퇴보, 파시즘 등 우려로 집권저지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집권저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정치의식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진보세력이 차별화된 정책을 펴지 못해 사회양극화 핵심인 신자유주의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제 과거 진보세력의 평화, 인권, 반핵 등 의제가 한나라당 극보수의 당론이 돼버렸다”며 “이제 진보의 단결기초는 반신자유주의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보수진영은 자본과 언론을 통해 선거운동을 펼치지만 우리는 연대를 통해 쪽수로 선거를 펼쳐야 한다”며 “보수진영의 성장 개발정책에 우리는 분배와 환경 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이영희 정치위원장     © 대자보 김한솔

이어 “프랑스는 10%의 노조 조직률로 90% 국민이 적용을 받는다. 우리는 노조 조직률이 13.3%인데 13.3%만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다”며 “민주노동당이 노동복지 분야 공약을 내걸데 노동자, 소외 민중들이 공감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종인 (무소속)국회의원은 “당선자 시절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는 자주적 국가, 한 맺힌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던 노 대통령이 미국에 굽실거리고, 보수언론의 집요한 의제에만 신경 쓰고 국민전체를 대변하지 못한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2004년 4.15 총선 과반수를 획득한 열린우리당은 총선 민의를 수렴해 민주노동당과 연대해 근본적인 사회경제개혁을 했어야 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요섭 초록정치연대 전 창당특별위원장은 “자본, 시장, 기업이 주도한 남북 평화체제는 평화는 구축될지 모르지만 이후 자본과 시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 북쪽은 최소한 20년 이상 개발시대에 접어들고, 보수화 흐름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족담론은 내셔널리즘으로써의 민족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민족에 대한 탐색이 요망된다”며 “계급담론도 사회적 존재로써의 인간 외에 새로운 인간관에 대한 천착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 창조한국 미래구상 지금종 사무총장     © 대자보 김한솔

지금종 창조한국 미래구상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진지론을 강조하기 전에 상대를 배려하는 포용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며 “진보대연합의 참여범위는 양극화해소(반신자유주의), 남북평화공존, 민주주의 심화발전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진보진영의 대연합이 성사되면 보수와 강력한 대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보수양당, 혹은 다당체제가 해체되고 진보와 보수 양당 혹은 다당체제로 새로운 정치구도 재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민주노동당이 파벌과 당파로 보이는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번영, 평화, 발전, 인권존중 등이 진보진영의 단결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미래지향적 과제로 삼고 현실 가능한 정책을 찾아 연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신기루를 조장해 국민과 구성원에게 헛된 꿈을 심어줘 현실을 오도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규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진보정치에 관심 있는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토론을 지켜봤다. 민주노동당은 토론회를 계기로 2007년 대선집권전략을 새롭게 짠다는 방침이다.
 

▲ 이날 토론회장에는 기자 및 참관자들이 입추에 여지없이 많이 와 성황을 이루었다.     © 대자보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