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실세니 측근이니 하는 무리가 권력의 향연을 벌려 떼돈을 끌어 모은다. 건달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로 태어나니 온 나라에 대박주의가 만연하다. 동경의 눈길을 보내지만 권력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다. 너도나도 팔자 한번 고쳐 보자며 떼돈을 찾아 도박장으로 달려간다. 정부가 보장하는 합법적 도박장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말이다. 도박하면 음습한 어둠을 먹고사는 범죄의 소굴로 알았다. 그런데 정권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지하에 묶였던 족쇄를 풀고 지상으로 탈출한 노름판이 당당한 도박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새 세기를 연다는 2000년 들어 도박산업이 합법이란 너울을 쓰고 독성 바이러스 마냥 창궐하기 시작했다. 바다처럼 넓은 먹자판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니 조폭과 실세가 앞다퉈 뛰어들기 마련이다. 외화벌이로 알았던 카지노를 정부가 나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노름판으로 벌렸다. 경마, 경륜도 모자라는지 지자체까지 나서 오토바이 경주에다 경견(競犬)까지 하겠단다. 전국민에게 피박을 주는 로또가 연신 대박의 축포를 터뜨린다. 골목마다 성인오락실, 성인PC방이란 공인 도박장에다 PC방으로 위장한 업소도 즐비하다. 농촌까지 당구장, 다방을 밀어내고 말이다. 가히 도박왕국답다.
'바다 이야기'가 기어코 탈을 내고 말았다. 권력실세가 봐줬다느니 대통령 조카가 끼었다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하다. 성역 없는 수사만이 규명할 일이다. 그 이전에 도박을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배경과 정치적 의도부터 밝혀야 한다. 그것도 도박을 오락이니 게임이니 하는 교묘한 수사로 포장해서 말이다. 도박을 산업화-합법화해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자는 논리가 아닌가? 정부가 조장한 사행심과 요행심이 그 끝자락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패가망신하고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정신적 황폐에 빠졌다. 시장규모가 수 십조원에 이른다니 연쇄파산에 따른 충격파는 쓰나미의 모습을 닮을지도 모른다. 도덕심이 마비된 정치권력과 관료집단이 잘못된 산업논리-시장논리를 내세워 빚은 참극이다. 나라를 도박의 바다에 익사시킨 꼴이다. 흔히 미래세계의 성장동력을 IT산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른바 게임산업은 IT산업이 아니다. IT는 글자 그대로 정보기술이다. 즉 정보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한 기술을 말한다. 게임기가 단지 정보기술을 이용했다고 해서 IT산업이라면 거의 모든 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보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빚은 결과이다.
문화관광부는 2001년 성인오락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었다. 자영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규제가 풀리자 가게마다 간판을 도박장으로 바꿔 달았다. 이어 2002년에는 경품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이른바 '딱지 상품권'을 합법화한 것이다. 그 때까지만 해도 1000여개에 불과했다지만 지금은 5만개로 늘어났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사행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상품권 제공은 사행행위가 아니라며 보호-육성에 나섰다. 상품권을 금전으로 환전해주는데도 말이다. 그 때부터 합법적 도박장이 불야성을 이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는 음란성, 선정성, 폭력성을 심사하는 기구이다. 어떻게 사행성 심사를 맡겼는지 모르겠다. 게임산업개발원이 수출진흥, 정책개발이란 업무영역을 벗어나 어떻게 상품권 지정이라는 권한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먼저 문화관광부부터 뒤져야 도박산업과 얽힌 먹이사슬을 송두리째 끌어낼 수 있다. 변죽이나 울려서는 국민적 분노를 삭이지 못한다. 숱한 국민을 도탄의 수렁에 빠뜨린 모든 기생세력을 도마에 올려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