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 및 도로 개통 공사를 할 때 지뢰제거작업을 담당했던 한 공병대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다. 당시 한국군은 첨단탐지장비와 방호복을 착용하고 지뢰제거를 했던 반면 북측에서는 방호장비는커녕 막대기나 대검을 직접 땅에 쑤셔서 찾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군은 혹시나 지뢰제거작업을 하는 병사들이 도망 갈까봐 뒤편에 1열 횡대로 병력을 배치했다는 데 그들의 허리춤에는 자동화기를 감추고 있었단다. 북한의 인권실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자명한 사례다. 그런데 이러한 지뢰제거작업을 하게 만든 지뢰제조국은 과연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

1997년 대인지뢰 금지조약인 오타와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었다. 미국은 "일반 대인지뢰를 한국말고는 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그 이유가 한국의 안전을 핑계 댔다.

냉전시기 미국은 현재 핵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란에만도 250만개의 지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고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등지로도 수출하여 짭짤한 이익을 봤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미국과 나란히 최대 지뢰 생산국 반열에 있다.

이들 국가는 자신들이 만든 지뢰를 수입하는 가난한 국가들이 지뢰를 대신할 만한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어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대국들은 모두 약소국의 안전을 염려하는데 '안전의 전도사' 지뢰로 인하여 국제적십자 통계에 따르면 연간 2만 40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그중 절반 가량이 꿈나무인 어린이고, 설령 살아남더라도 가지가 꺾인 불구로 살아간다.

가지가 꺾인 꿈나무가 과연 제대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결국 가난의 대물림, 영원한 저 성장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강대국의 '희한한 안전 논리'에 따라 영원히 지뢰를 수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은 제쳐두더라도 애국법으로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미국이나 체첸과의 내전을 치르는 러시아, 그리고 티벳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인권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국가들이다. 도덕성은 말끔히 말소된 그저 지뢰수출로 무역량을 늘리는 힘센 깡패 국가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인권문제를 보다 자주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현재 한국군은 야전에서 M14와 M16 대인지뢰를 보유하고 설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오타와 협약에 따라 이들 대인지뢰를 폐기해야만 한다. 단 북한군 적지뢰와 이미 아군이 매설한 지뢰의 해제 교육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지뢰유실이 큰 걱정거리다. 필자가 아는 한 군 간부의 친척은 강원도에서 20년 가까이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가 그만 지뢰를 건드려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뢰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즉, 군이 지향하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 개념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최근 후방지역 레이더 기지 부근의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는데 궁극적으로 대인지뢰 보유 폐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