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여권의 한 실세 정치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내정설로 집권당 내 여론이 악화되어 논란이 되는 모양이다. 정권창출과 집권당 창당의 일등공신격의 주역이기 때문에 실세 중의 실세이고 집권당의 대주주이기에 그의 거취가 사회적 관심이 되는 것 같다.
 
시중의 논란은 그가 집권당의 실세라는 점 말고도 호불호가 분명하게 그어지는 그의 인간관계 혹은 인간성 때문에 더 증폭되는 것 같다. 그를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개혁의 화신이나 되고 정의의 상징이나 되는 듯 신앙처럼 믿기에 돈을 보내어주고 귀중한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며 그를 열성적으로 지지한다. 많은 인터넷 지지자를 끌고다니기에 인터넷 호족 혹은 맹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여론몰이에 능하여 집권당 국회의원들도 그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 할 정도이다.
 
민심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데 그를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표현한다. 주는 것 없이 미운 감정을 갖게 만들 정도의 부정적 인식을 반대자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정적 인식의 정도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혐오감을 표출하는 정도이다. 오죽하면 집권당 내 그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를 분열과 증오의 상징으로 보며 당 지지도 하락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그의 입각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똑 부러지는 반대 목소리가 한 정치인의 입각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선명하게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부에서는 그가 마치 개혁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는 정치공학의 달인으로서 실제적으로는 반개혁적인 극우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분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바로 이중적 이미지가 그에 관한 논란의 핵인 것이다. 외형적으로 조성된 좋은 이미지를 벗겨내고 포장지 속에 담겨진 실제 모습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다른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로보트처럼 조종 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로만 국민을 보는 그의 정치공학적 시각이 종종 정치적 파멸의 단초가 되곤한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취업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란 극우적 성격의 발언을 하여 집권 열린우리당의 급속한 지지율 하락을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도 그러한 시각에서 나온 일이라 볼 수 있다. 외형상 개혁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보수적인 속내가 드러나며 그의 인기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한 것이다. 인터넷 여론몰이에서 늘 앞서던 집권 열린우리당이 인기없는 보수당에 뒤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 이후의 일이다. 최근의 40%가 넘는 한나라당의 지지율 상승도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발언인 것이다.
 
정치에서 해서는 안 되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청년실업이라는 청년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 레세-페르(laissez-faire, 자유방임지향적 이데올로기)라는 고전적 보수주의정부론의 속내를 드러냈을 때 좋아할 청년들이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말 잘하는 것으로 소문난 그가 말실수를 한 것인지 혹은 그의 진정한 속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의 언변과 행위는 분명 전통적인 작은정부론의 보수적 이데올로기보다 더 후퇴한 극우적 입장이었던 것이다.
 
치밀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그의 보수적 발언과 행위는 사실 이런 한 가지 사례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라크 파병과 김선일씨 피살사건 등에서 역시 정치적 극우 입장을 표명하곤 했던 것이다. 단지 개혁적이라는 고정된 이미지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일반에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해외 파병과 관련하여서 그는 페스트균과 콜레라균의 이분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페스트균을 먹지 않으려면 콜레라균을 마셔야 한다는 궤변으로 이라크 파병 여론몰이를 이끌었다. 참전불가피론, 현실론, 국익론 등으로 표현되는 극우 보수적 입장의 변형인 것이다. 당시는 노무현정부 초창기이고 촛불시위와 노사모 지지세가 상당했기에 크게 비판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개혁세력이라면 크게 반발했을 악성의 극우적 정치행보였던 것이다. 최근에는 더 노골적으로 파병을 더 명확히 지지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면발 불어터지는 소리를 하며 극우적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김선일씨 피살사건 대응에서도 마찬가지의 행보가 노정되었다. 자국민이 타국의 납치범들에게 납치되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는 한 사람 죽는다고 국가정책을 바꾸느냐고 강변하며 예의 극우적 행보를 반복했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야경국가에서도 최소한 국민의 생명은 보호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명색이 현대국가에 살면서 자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려는 위선적인 행동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며 야경국가보다도 더 후퇴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이다.
 
지금 그가 유일하게 개혁적이라고 내세우는 기간당원제도 외형상으론 대단히 개혁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극물과 같은 주장이다. 소속 정당과 개혁을 고사시키는 역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켜면 켤수록 톱밥이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이 기간당원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여준다. 원래 기간당원 혹은 진성당원 등으로 표현되는 당비납부형 당원제도는 좋게 보아도 또 다른 형태의 돈중심의 정치제도이기 때문에 부르조아정당의 성격을 갖게 되어 그 자체로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제도는 계급적 혹은 이념적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한 제도인데, 한국과 같이 분단과 냉전으로 찌들어 계급 혹은 이념적 성향의 정당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현실과 부조화를 이루며 각종의 문제를 노정시키게 되어 있다. 80~90%에 이른다는 종이당원 현상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다.
 
한 마디로 대중정당 성격에는 맞지 않는 제도인데 이념정당에 적용되는 제도를 강제하려 하니 각종의 문제가 터져나오며 정당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에 잘 정착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실패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래 좋은 취지의 의도라면 현실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의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이 제도만이 개혁의 시금석이고 그에 반대하면 반개혁이라는 정치공학적인 파시즘적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다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상품화를 위해 이분법적으로 경직되게 이용하다보니 당을 고사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에서 당비납부를 요구하는 기간당원제를 경직되게 시행하자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또 시행방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다. 돈이 없지만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차별하며 당비 납부를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성격상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에나 하던 퇴행적 정치행태인 것이다.
 
사실 이 제도의 시원이 되는 개혁당 시절 수뇌부에서 이 제도의 한계를 절감했기에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되었다는 비화가 있기도 하다. 그런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제도를 하나의 정치상품화하며 그것이 열린우리당이 가야 할 지고지선의 개혁정치인 양 배타적으로 내세우며 경직되게 주장하니 얼마나 위선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념상 진보적인 업무영역이다. 실업과 보건 및 치료 등 각종 제반 복지 영역은 현대사의 진보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바로 반(反)복지 개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보적 영역에 극우 보수적 성향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하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소신으로 생각하고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나누며 끼리끼리 동종교배식 코드인사를 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새삼 문제삼을 꺼리가 되지 못하지만, 거품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명색이 개혁정부라면 국민에게 최소한의 염치는 보여주어야 한다.
 
단지 국회의 관련 위원회에서 있었다는 알리바이만 성립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인사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못한 일이다. 그가 최근 황우석 파동에서 엠비씨 방송에 한 식언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거짓 알리바이는 효력을 상실한다. 어찌 방송사가 과학전문가가 아닌데 논문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느냐고 비아냥하며 지지자를 오도한 그의 논리를 그대로 그에게 대입하면 그 역시 의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약사자격증을 가지거나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사나 약사, 혹은 제반 복지의 전문영역 등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되어 국민보건과 복지에 기여를 할지 망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대다수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게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국민의 보건을 위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며 한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불행해진다면 그 인사는 분명 재고를 요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궤변과 같은 현실론과 이분법을 들이밀며 국민에게 콜레라를 주입하는 콜레라 정치를 강요한 정치인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의 수장을 맡는다는 것은 코메디 같은 일이다.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세균전을 펼친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하는 역설인 것이다. 참여정부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역설인 것이다.
 
국가 고위직을 전리품처럼 끼리끼리 나누어가지는 소인배 정치를 펼쳐도 좋고, 국민을 우롱하는 코드정치를 펼쳐도 참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허무개그와 같은 허탈감을 심어주는 것은 최소한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세 정치인의 차후 대권행보와 경력관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고싶어 부총리를 주든 혹은 총리직을 주든 국민들은 별 관심도 가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보건복지부 장관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번의 코메디 같은 인사가 행여 곧 있게 될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참패를 예측하며 정동영 김근태 조를 죽음의 레이스로 보내면서 동시에 실세 정치인은 입각시켜 그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피난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선거 패배이후 자연스럽게 어부지리를 취하며 당권을 쉽게 장악하는 꽃놀이패를 만드려는 알팍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
 
정세분석에 어두운 김근태 장관은 이러한 정치공학적 야바위 놀음에 쉽게 놀아나 정치적 명당자리를 정권실세에게 헌납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어리석음을 할 수도 있겠지만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 때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믿으며 열광을 한 국민들도 많았다. 하지만 사람은 속여도 세월은 속일 수 없다고 정치적 부흥회의 광기가 식고 거품이 꺼지면서 이 정권의 정체가 드러나며, 한나라당의 이재오의원이나 김문수의원의 정치노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노출되었다. 말만 번듯하게 내세웠지 내용은 뻥정치였고 국민을 물먹이는 물정치였던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적어도 신년초부터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심대하게 해치는 조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국민들은 노무현정부가 잘 하는 것을 크게 바라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훈구공신의 은근한 압력에 밀려 다수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펼치는 콜레라 정치는 한번으로 족하고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훈구공신은 1등 공신으로서의 업적은 개인 명예로 남기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정 해야 할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은근한 압력이 아니라 황우성 파동에서 엠비씨 방송에 대한 부당한 식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빗고 지지자들을 오도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