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선거 승리에 취해서 일까? 아니면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지율 탓일까?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8·31대책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8·31대책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의 이종구, 윤건영, 이혜훈 의원 등이, 8·31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개악시키려는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이종구, 이혜훈, 윤건영 의원(재경위 소속)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배려가 지극한지 대번에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가 내놓은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 토지의 경우 3억원이었는데, 이조차 주택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실거래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안조차 세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9억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에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저소득고령자가 보유한 1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부자 사랑은 계속된다. 쭈욱~

이는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8·31대책의 근간을 흔들어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참고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내년에 27만8000세대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970만 세대의 2.8%밖에 안 되며, 이 가운데는 중복 계산된 세대도 많아 실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의 2% 안팎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재경위 소속)이 발의한 소득세법 발의안도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투철하긴 매 한가지이다.

이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9~36%의 양도세율을 6~24%의 세율로 인하할 것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이 의원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8.31대책에서 정한 대로 50%의 단일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대로 양도세율을 대폭 인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개악임이 명백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등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혜훈 의원 측은 "종부세 법안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도 다 빼자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다가 아파트값이나 주택가격이 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가 자료제출을 통해 그 범위를 가져오면 논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하면 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늘어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표를 현실화하는 만큼 세율을 인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의원 측의 변명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 목적이건 거주 목적이건 간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의 기여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유세 형태로 납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에 대해 선의의 피해 운운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이 의원이 정작 종부세 과세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취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눈을 감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의 앙등으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리는 대다수 무주택자들의 고통에는 둔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표를 현실화하는 만큼 세율을 인하하자는 이 의원 측의 주장도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의원에게 묻고 싶다. 양도소득세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되는 세금인가? 좀 거칠게 말하자면,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세율을 100%에 가깝게 올려도 괜찮을 세금이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개정안 철회하길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마(魔)의 40%를 돌파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의 김무성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에 비해 흔들림 없이 당이 운영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펴온 진정성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나경원 공보부대표도 "서민들이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기염(?)을 토했다고 한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 일관되게 펴온 정책이 무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그 나마 8·31대책의 입법화에 협조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 유일하게 서민들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생각되는데 그 조차도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릴 결의를 불태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최근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서민들의 경제적 삶이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반증에 불과할 뿐이지, 한나라당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표현하면, 정부와 여당이 이제부터라도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시행한다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눈사태처럼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릴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의 전정(前程)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