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미국리더쉽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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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미국리더쉽 회복

[국제진단] 트럼프가 유기한 세계 지도자 지위 회복에 집중, 동맹강화로

아레나

ㅣ 기사입력

2021/01/10 [23:45]

[기사 소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방향의 외교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중 몇 번이나 한미 FTA를 취소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국적 자유무역(FTA) 체제인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TPP) 참여를 거부했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는 이유로 탈퇴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은 자신이 취임하면 미국이 탈퇴한 국제 협약과 기구에 즉시 복귀하고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과거와 같은 미국의 리더쉽을 되찾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역자

만리오 디누치(Manlio Dinucci, the Center for esearch on Globalization)

번역: 아레나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 후, 그가 실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정책 노선은 무엇일까?

바이든은 2020년 3월 뉴욕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기관인 외교협회(CFR)의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지향할 정책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기고한 바가 있다. 이것은 작년 8월 미국 민주당이 승인한 2020 바이든 정책위원회의 방향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

바이든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왜 다시 미국이 주도해야 하나”

“트럼프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구출하기” *

(Why America Must Lead Again /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독자들은 제목에 함축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은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과 협력자들을 경시하고 훼손했으며 외면했다. 그는 미국의 지도력을 직무 유기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동맹을 새롭게 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미국이 한 번 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바이든에 의하면 그 첫걸음은 “미국 국가안보의 바로 그 심장”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강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필요한 투자'를 하는 동시에 과거 오바마-바이든 정권 시절 이미 체결된 “나토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그는 집권 첫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을 소집하겠다고 제시한다. 이 정상회의에는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자유세계 국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정상회의는 "세계적 위협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정하는 의제를 다룰 것이다. 우선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기민하게 유지하고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해 러시아에 실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동시에 "세계에 대한 영향력 범위를 넓히고 있는 중국이 자행하는 폭력과 인권 침해에 맞설 수 있는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말한다.

"세계는 스스로 조직화되지 않는다"고 바이든은 지적하고 있다. “ 미국은 트럼프 정부를 제외한 지난 70년간의 모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들의 일관적인 방향을 따라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외교정책 프로그램의 주요 노선이다.

20개 실무 그룹으로 구성된 2,000명 이상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인력들에 의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과 민주당 만의 정책은 아니다. 이 정책 내용은 사실 미국의 기본적인 초당적 외교 안보 방향이다. 이러한 대외 정책 노선의 초당성은 무엇보다 전쟁에 관한 미국의 결정들이 공화당이나 민주당에 관계없이 결정돼 왔다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다.

대외 정책에 관한 초당적 공조관계를 갖는 공화당 상원과 하원의 다수는 같은 당에 소속돼 있음에도 트럼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고, 지난 8월 20일 상대당인 민주당의 바이든을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정부는 양대 당의 정책 대결로 선택돼 왔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바이든을 지지하는 공화당 관료 중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에 임명한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전 이라크 주재 미대사가 있다. 이라크에서의 네그로폰테 대사의 임무는 현지의 저항세력을 억누르는 것이었으며 그는 또한 2007년까지 미 국가정보국(DNI)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다.

2001년 공화당 부시 대통령 시절 상원 외교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조 바이든은 부시의 아프가니스탄에 공격 결정을 지지했다. 2002년에는 공화 민주 양당의 상원의원 77명이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초당적 지지안을 결의했다. 물론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고발은 이후에 허위로 들어났지만 말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의 전쟁 노선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하나로 움직여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 미군은 점령지인 이라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이라크를 쿠르드족, 수니파, 시아파의 3개 자치구로 탈 중앙화시키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이라크를 분해하여 미국의 전략적 기능을 작동시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 게다가 조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2선 부통령 이었을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은 리비아 침공, 시리아 작전 그리고 러시아와의 대결구도에 대해서 한통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