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이모양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사형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넘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사형제도 대해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데 이어 18일에는 “사형제 유예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정쩡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폐지법안을 내는 게 낫다”며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야 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사형 때문에 흉악범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와 보호감호제도 부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권을 사형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김부겸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흉악범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도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국가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교도행정을 재정비해 범죄자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 16일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2008년 12월에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누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를 올해 중으로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