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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퍼주기 논란' 확산, 특혜 시비 '부글부글'
 
곽인숙   기사입력  2010/01/11 [10:46]

세종시 수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종시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퍼주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존의 9부 2처 2청의 부처가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내세운 산업, 대학, 연구 기능 중심의 자족기능을 강화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과 대학 등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정, 발표됐다.
 
기업이 개발가능한 원형지(原型地)는 인근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인 3.3m²당 36~4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개발된 부지의 경우는 50~1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등의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학교, 병원 설립 등도 허가된다.
 
특히 세종시를 포함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앞으로 20년동안 17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발표돼 다른 산업 단지와의 형평성, 특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이다.
 
원가의 3분의 1 값에 땅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토지주택공사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을 우려가 커져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기업도시나 산업단지들이 세종시와 경쟁관계에 놓일 개연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 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땅값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투입한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된다는 설명이다.
 
세종시 토지 매각은 기업에 땅을 팔고, 주택용지를 판 뒤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 상업용지의 가격이 높아진 뒤에 비싼 값에 땅을 팔아 적자를 메꾸겠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 강남 지역에는 평당 몇 천 만원을 호가하는 상업용지 등이 많다"며 "세종시 역시 기업 등이 들어서면 상업용지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 평당 몇 천 만원을 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원안'보다 더 커진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지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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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1 [10:4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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