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임금액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있는 근로자가 2000년 5만4000명에서 올해 241만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특히 "경제위기 상황 이전인 지난해 6월에 결정(6.1%)된 최저임금을 현재 적용받고 있어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최저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지난 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이번 처음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자체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원.하청 구조의 선진화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1박2일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4000원이며, 주 44시간 근로기준으로는 월 9만4000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원 인상한 4800원을 제안한 반면, 경영계는 160원 삭감한 수저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5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 최종협상 난항…노동계-재계 이견 못좁혀
경영계, 경기침체 이유 230원 낮은 삭감안 고수 25일 최종협상을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가 당초 요구했던 시급 5,150원(28.7% 인상안)에서 4,800원(20% 인상안)으로 내려 수정 제안했지만, 재계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5.8% 삭감안인 3,770원에서 70원 올려 4% 삭감안인 3,840원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계의 주장처럼 내년 최저임금을 230원 깎으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자는 정부가 재계와 발을 맞춰 삭감 분위기를 조장하면 이에 맞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재계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삭감안을 고수한다면 25일 최종 마감시한을 넘기면서라도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다.
그러나 지난 4월 이후 6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가 커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