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삼성비자금대책특별본부장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 아침 SBS 라디오 전망대 <백지연입니다>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오늘 통과 처리에 대해 '반반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삼성특검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대단히 낮다는 것이 큰 원인이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등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장 선두에 강하게 걸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덧붙여 "이것만 따로 특화시켜서 명기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자체로도 정치적 공세에 더 주안점을 두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전망대 <백지연입니다>에 출연, 오는23일 정기국회 종료일에 맞춰 삼성 관련 특검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12일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특검관련 기자회견 모습.     © 노회찬 의원실

노 의원은 어젯밤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모 방송 토론에서 삼성특검법안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속 태도가 이명박 후보의 발언으로 표현됐다"면서 "한나라당의 속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각 당의 정략적 판단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국민적인 관심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특검법안에 대한 신당의 수정안에 대해 노 의원은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이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수사대상에서 빠져있어 민주노동당은 어제 거부했다"면서 "떡값검사 등 세간의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재판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어제 소위 과정에서 신당이 저희의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사위 처리가 반반인 상황에서 국회 의장 직권상정 의지에 대해 노 의원은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신당 측에 요구를 했는데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선뜻 나설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청와대의 결론에 대해 "청와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장수촌 빚을 갚는 것에 썼다거나 등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이해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백지연/진행자 : 어제 뉴스 중 또 다른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삼성 특검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삼성 특검법 통과를 두고 어제 국회 법사위가 뜨거운 논쟁을 하루종일 벌였는데요. 그런데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요. 오늘 오전에 다시 소위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정치적 이해가 엇갈렸기 때문에 각 당이 얼마나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백지연/진행자 : 어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했네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 있을까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반반으로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네.
 
▷ 백지연/진행자 : 그래도 반이라는 가능성은 남아 있군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 백지연/진행자 : 어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견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삼성특검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대단히 낮다는 것이 큰 원인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등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장 선두에 강하게 걸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당선축하금, 그거 2002년 대선자금 잔금문제, 당선축하금 문제. 이것이 한나라당에서 내놓는 요구인데요. 당선축하금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이고 대선자금 잔금문제는 이회창 후보를 겨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당이 받기 어렵다고 봐야 하나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대선잔금 문제는 포함되는 것에 이견이 없는데 사실 이것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수사하도록 합의를 양방간에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당선축하금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사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포함되는 수사범위를 정해놓고 그 밑에 이것만 따로 특화시켜서 명기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자체로도 정치적 공세에 더 주안점을 두는 태도로 보이는 거죠.
 
▷ 백지연/진행자 : 지금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나라당이 결국 특검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걸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모 방송 토론에서 삼성특검법안은 정기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특검법과 관련해서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속 태도가 이명박 후보의 발언으로 표현됐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도 있고 하니까 오늘 소위회의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오늘 소위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나라당이 지금 그런 뜻이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물론 반대를 내놓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한나라당의 속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각 당의 정략적 판단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국민적인 관심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의 표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양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대를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원래 신당이 민노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해서 삼성특검법안을 발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신당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수정안은 일단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정안에는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이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수사대상에서 빠져있었거든요. 사실은 떡값검사 등 세간의 주목을 많이 끌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이 에버랜드 사건이라든가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고, 어제 소위 과정에서는 신당에서 저희의 이러한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그러면 신당에서 다시, 새로운 수정안을 내놨던 것을 물린다는 이야기인가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보완하는 것인데요. 애초에 내놓은 수정안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수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어제 공식적으로 수용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 승계와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신당은 어제 수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수용한다고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입장을 애매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이것 외에 각 당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문제는 없나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뭐, 그 다음에 수사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70일을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는 180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충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70일은 현실적으로 70일동안 수사한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중간 선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까 노회찬 의원께서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말씀하신 배경에요. 오늘 소위에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신당 측에 요구를 했는데 저는 뭐, 국회의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지만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선뜻 나설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그러세요? 직권상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라기는 하지만?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네, 네.
 
▷ 백지연/진행자 : 청와대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저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청와대 생각이 어떻든 간에 삼성특검이 통과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삼성으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수촌 빚을 갚는 것에 썼다거나 등 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이해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라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건 원칙론적 대의론적 말씀이시고요. 실질적 문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2/3의 동의를 조직해서 다시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결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실권을 행사할 것이다?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네.
 
▷ 백지연/진행자 : 그런 얘기시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소위에서 의견 접근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 얘기를 더 여쭤보자면요. 김용철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안 심사 전에 먼저 삼성 관련 자료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거든요. 노회찬 의원께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혹은 내놓은 자료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2005년도에 공개했던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로비의 실태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범위라든가 액수, 방법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공개한 사진 등 자료가 정확하게 포장지까지, 어떤 포장지를 썼는지까지도 김용철 변호사가 진술한 것과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김용철 변호사 자신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도 거기에 가담했기 때문에요.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렇군요. 김용철 변호사가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로운 폭로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지금 알려지기로는 비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액수로 조정했는지, 비자금의 출구와 관련된 추가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비자금과 관련된 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네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네.
 
▷ 백지연/진행자 : 검찰이 말이죠.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직을 구성한 걸 보면 세 개로 불법승계문제, 비자금, 불법로비문제, 이렇게 나눴거든요. 일단 그걸 보면 검찰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검찰이 자신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불법승계, 비자금, 불법로비, 이렇게 세 개의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이 사건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국회에서 특검논의가 되고 있는 것보다 수준이 높다고 보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알겠습니다. 짧게 여쭤봐야겠는데요. 범여권의 단일화 논의,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단일화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으로까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분 관계 등을 이용해서 지역 연합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단일화 논의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