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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 결의안 발의로 버마 민주화 촉구
임종인 의원 등 10명 "무력진압 중단,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요구
 
취재부   기사입력  2007/10/05 [12:27]
버마 민주화 시위가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긴급 결의안'을 발의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임종인의원(무소속, 안산상록을)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4일 버마(미얀마) 민주화 촉구결의안을 긴급 발의했다. 임 의원은 조모아, 마웅저 씨 등 군사정권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머물고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들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결의안을 내게 된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버마 민주화 긴급 발의를 하는 임종인 의원. 맨 왼쪽이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 할동을 하는 조모아 씨, 오른쪽이 마웅저 씨     © 대자보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군사정권을 온몸으로 몰아낸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의원들은 4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1. 버마 군사정부는 민중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2. 버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3. 한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버마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항의하는 입장을 밝혀라.
4.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버마 군사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라.
 
의원들은 버마 민주화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이유를 4가지로 밝혔다.
 
첫째, 버마 민중들은 정통성 없는 군사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원하고 있다. 40년 넘도록 군사정권에 저항해온 버마는 1988년 3,000여명이 희생된 대대적인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정이양에 합의했다. 그러나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민족민주동맹(NLD)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나 군사정부는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군정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인도주의 차원에서 버마 군사정권의 유혈진압과 인권탄압을 좌시할 수 없다. 1988년 버마 민주화운동으로 3천여명의 버마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민주화 시위에서도 지금까지 20여명 이상이 죽고, 200백여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4,000여명이 넘는 승려와 민주화운동가들이 체포됐다.
 
셋째, 부패한 군사정부가 물러나야 버마 민중들의 빈곤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번 시위가 예고 없이 경유와 가스 값을 2~5배 올린 데서 촉발되었듯이 버마 민중들은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90%에 달한다. 그러나 부패한 군사엘리트들은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천연자원 개발에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독점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넷째, 민주화 과정을 먼저 겪은 국민으로서 버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하는 것은 인류애의 발로다. 우리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군사정권을 전 국민의 항쟁으로 몰아낸 바 있다. 우리가 40년이 넘은 군사독재를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진 민주시민의 책무다.

▲지난 10월 2일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민주화 유혈진압 항의집회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임종인 의원     © 대자보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정부가 자원개발이라는 작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버마 민주화운동을 확실히 지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버마 군사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일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버마 민주화 유혈진압 항의집회에도 참가한 임 의원은 <대자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에 주력할 것"임을 밝혀 국내 버마 민주화운동을 직간접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 서명의원 : 임종인, 강창일, 권영길, 김태홍, 이광철, 이미경, 이상민, 이인영, 정청래, 홍미영(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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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0/05 [12: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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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일규 2007/10/05 [13:49] 수정 | 삭제
  • 역시 버마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임종인 의원님이십니다.
    앞으로 버마 민주화 달성에 기여해주십시오.

    민노당 의원은 권영길 후보 한 분만 서명하셨네요. 다른 의원님들은 관심이 없으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