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 완화-공급확대-지방건설경기 부양이 부동산정책?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를 직접 인용하기로 한다.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이 말을 잘못하면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다”, “강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전제한 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시를 재개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요자들은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적 혜택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 만큼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장 재직 시 뉴타운을 해서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공급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단편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을 완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는 “한 사람이 장기적인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개 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주거목적의 주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이 아니며 오히려 불평등”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같은 날인 12일 대전?충남 지역을 방문하여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 목원대에서 학생들과 `청년실업과 일자리'를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서는 “주택경기와 서민경제가 밀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릴 때가 됐다고 보고, 정권이 바뀌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명박 후보의 말에서 읽혀지는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생각은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 및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기존 도시의)공급확대, 보유세 완화 및 지방 건설경기 부양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이와 같은 이명박 후보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한다. 
 
공급확대 주장은 ‘표심(票心)의식’인가 ‘확신범(確信犯)’인가
 
우선 이명박 후보는 부동산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공급확대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장 재직 시 뉴타운을 해서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공급물량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됐다”는 그의 언급에서 이러한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 후보의 말대로라면 지금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것은 정부가 추진한 수요억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서울시장 시절에 공급물량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것이 수요억제정책 덕분인지 아니면 자신이 추진한 공급확대정책 때문인지 여기서 확실한 인과관계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이 후보가 공급확대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고 믿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선거철에 인기가 별로 없는 수요억제정책 대신 표를 얻기가 쉬운 공급확대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만일 이명박 후보가 공급확대정책이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진심으로 굳게 믿고 있다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요자들은 수준이 높아지면서 문화적 혜택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 만큼 신도시보다는 기존도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다”는 이 후보의 말은 사실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람들과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시장만능’ 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내세우는 공급확대정책이 부동산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문제의 핵심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토지정의>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라 이에 대해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이 후보가 공급확대정책이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단지 표심(票心)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라면, 이는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폐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만을 위해 국민경제를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공급확대가 부동산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확신범(確信犯)’이라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맡긴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보유세는 약화시키고 공급만 확대하는 게 해결책?
 
이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처럼 부동산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의 재개발-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기존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얻은 뼈아픈 학습효과에 비춰보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이 후보가 부동산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환수하면서 공급확대를 하자고 한다면 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부동산불로소득에 대한 적절한 차단 및 환수 장치를 갖추고 공급을 확대한다면 아마도 시장에는 대부분 실수요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나마 부족한 현재의 보유세마저도 완화하자고 한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도 잘못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우리 <토지정의>가 줄기차게 설명해 왔듯이, 보유세는 투기목적이냐 실거주목적이냐에 상관없이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사회공동체에 사회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말 그대로 ‘보유(保有)’세제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한 사람이 장기적인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개 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좀 수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투기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중과세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주거목적의 주택에 대해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이 아니며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불평한다.
 
이 후보가 보유세의 성격에 대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적인 지식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만일 이 후보가 단지 부유한 기득권층을 옹호하기 위해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부자와 기득권층만을 대변하는 1% 대통령 후보라는 오명(汚名)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투기목적의 과세는 찬성하지만 주거목적의 과세는 반대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보유세의 성격에 대한 무지(無知)는 차치하고라도 이 후보는 투기목적과 주거목적을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가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솔직하게 한번 묻고 싶다. 
 
부동산경기부양은 병든 환자에게 마약을 주는 꼴
 
한편 “주택경기와 서민경제가 밀접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 주택경기를 살릴 때가 됐다고 보고, 정권이 바뀌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이 후보의 말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말은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개발공약 남발과 다름없는 구태의연(舊態依然)한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듯이, 현재 지방의 부동산경기 냉각은 건설업체들이 자초한 면이 크다. 건설업체들은 비싼 분양가로 과도한 이익을 챙겨 스스로 화를 불렀고, 부동산투기와 거품수요에 편승해 수요가 없는 지방까지 분양에 나서 공급과잉을 초래했다. 이런데도 이 후보는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핑계로 수요도 없는 지방에 또 다시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달콤한 ‘마약(痲藥)’을 주자고 한다.
 
지금 당장의 표심(票心)을 위해 한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는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대증(對症)적인 마약처방을 사람들에게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경제라는 몸은 더욱더 병들어가고 회복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망국병으로 인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국경제를 떠안아 되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우리 <토지정의>가 지적한 이러한 여러 점들을 감안하고 잘못된 이론과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나라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