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년 전만 해도 방과후 학교를 만드는 것은 풀뿌리 시민단체에게 매우 어렵지만 꼭 해야하는 일종의 과제 같은 일이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주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 일을 너무 보람 있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나도 방과후 학교가 무엇인지 약간 알게 되었다.

도시빈민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식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육아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 방과후 학교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방치된 아이들에게 조금은 하나의 희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이 방과후 학교가 제도권의 손으로 넘어가자마자 사교육에 대한 대안이라고 온통 소동을 피우면서 괴물처럼 진화를 하더니 서울대 학생들을 동원하는 ‘멘토’가 되었다가 급기야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일구는 사업이고, 남은 기간 정권이 꼭 해보고 싶은 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었다.
 
방과후 학교를 사회보육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홍보사업이 될 것인가를 가르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것이 있을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걸 지역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면 또 어떻고, 아니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서 하면 또 어떨까? 과연 이 둘 사이에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을까?
 
어쩌면 철학의 차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은 대체적으로 국립대학 체계에 학교별 서열이 사라진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중등교육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사회적 직업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실업교육이 작동하는 것을 암묵적인 모델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모두가 목숨 걸고 좋은 대학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이 대한민국의 학력 레이스가 언젠가는 정지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숨을 돌리고 살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다. 물론 너무 꿈같은 생각인 것은 나도 안다. 7차 교육과정 개편의 중간 과정에 약간의 교과 내용을 개편하는 일에 참여해본 적이 있었는데, 교육 시스템을 전환하거나 바꾼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교육비의 경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편이다. 그런데 그 대안이 방과후 학교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이 오지는 않는다. 도대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공부가 얼마나 많길래 정규 교과를 끝내고 다시 또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것인지가 잘 공감이 되지가 않는다. 물론 피아노나 아니면 국악과 같은 예술에 대한 소양이나 책을 읽게 해주는 독서지도 아니면 수영이나 무용 같은 것을 정부가 돈을 들여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우게 해준다면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채라도 들여서 해결하겠다”는 전환이 아름다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이해하고 제시한 바로의 방과후 학교가 그런 개념인 것은 아닌 것 같다.
 
입만 열면 외치는 영어마을에 대한 찬송에서 ‘원어민 교사’ 그리고 좋은 학원의 “명강사”라는 예시들이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과후 학교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할 것인가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해준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중고등학교의 ‘야자’를 초등학생들까지 연장시켜서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세칭 ‘잘 한다는 학원 선생님’을 정부가 돈을 들여서 쪽집게 과외 같은 걸 시키는데, 만약 부모님들이 이 선생님들의 실력에 놀란다면 약간의 성의표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아주 기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자면 정부가 나서서 학원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이고, 약간 덧붙이자면 선생님들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능력평가를 좀 받고 잘 하는 선생님들이 수당을 조금 더 받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 같다.
 
정신만으로 치자면 7차 교육과정 개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기는 한데, 대통령에서 교육부총리에 이르기까지 “경쟁력”과 “생산성”이라는 말만 들으면 껌벅하시는 분들이고, ‘혁신’이나 ‘개혁’이나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것도 그냥 밀어붙여서 하나의 대세를 만들면 또 다른 대세가 될 것 같기는 하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요 명문대를 정점으로 벌어지는 국가적 ‘교육 러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이게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국운을 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는 문제점이 보이고, 오히려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뼈 속까지 느끼게 되는 나이가 더 어려지게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대학에 들어가기에 도움이 되는 몇 과목을 딱 짚어서 공부하는 것이 교육적일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아주 교과서적으로 개인이 행복해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과후까지 국가가 붙잡아놓고 몇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일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것도 내가 너무 유럽에 오래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유럽에서 이렇게 황당하게 교육을 시키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특별히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아주 모자르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교육 문제 때문에 국채라도 발행해서 문제를 풀자고 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다시피 하는 많은 사립대학들을 국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사회적 합의 도출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치솟는 등록금 문제와 학벌 레이스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운영하는 것처럼 국립 대학시스템이 크게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고 답은 나와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사립 대학체계가 우리에게는 너무 옷처럼 굳어 있어서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기왕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교육에 대해서 일대 개편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조금은 큰 틀에서 교육 전체를 놓고 그야말로 요즘 정부에서 좋아하는 ‘시스템 분석’ 같은 걸 좀 해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권 후기로 들어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고민이 너무 많다.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신문 좀 보고 인터넷 몇 번 뒤져본 다음에 주위의 공무원들하고 몇 마디 선문답하듯이 얘기 몇 번 하고서 “바로 이거야”하는 정책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 다른 것도 기본계획의 경우는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 정책의 경우에는 한 번 틀이 잡히면 번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고 그 속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조정이 필요한 정책이다.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야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를 칠 수 있는 좋은 발상이지만 이걸 방과후교육이라는 정책 수단 하나에 집중하겠다는 건 너무 원론적이고 교육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던지는 단순 계산 같아 보인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놓은 말이라서 꼭 해야 하는 빡빡한 자세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부조리를 줄인다는 면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 있다.
 
그렇다면 방과후 학교가 나쁘다는 말이냐? 한미 FTA 추진하듯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반론하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