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주안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수 없는 만큼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앞서 경찰은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강교수 발언에 대한 이적성을 인정해 구속의견을 올렸다.

반면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위험성이 없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 "실정법·헌법정신 비춰 결정…조만간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검찰은 이번주안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결론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실무자들이 외부의견을 수렴하면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이번 사건도 송두율 교수 사건 때처럼 법이 아닌 감정의 문제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만,그런 것을 떠나 실정법과 헌법정신에 비춰 결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되 어디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 검찰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강 교수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칼럼을 통해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CBS사회부 최철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10-12 오후 5:53:22
최종수정시간 : 2005-10-12 오후 5: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