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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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0/07/25 [00:07]
- 기본적으로는 노무현/뉴라이트와 별로 다르지 않은 금민후보
- 외형상 아름다운 복지논리가 많이 있는데,
실제 핵심적 내용은 노무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
보수세력과 뉴라이트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잘 드러나는 부분은
노무현이 과거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계속 증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짜내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세금 쥐어짜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자꾸 세금인상만 얘기합니까?
지금 한국사회의 구조로는 세금 더 거두면 기득권층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세력과 뉴라이트를 즐겁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 고민을 먼저 해본 다음에 증세를 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득권이라 하겠습니까? 모든 기득권을 먼저 또 더 많이 챙겨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자이고 세력가이자 기득권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 더 많이 거둬들이면 서민/빈민층에도 약간의 부스러기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민노당 등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증세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해봅니다.
꼭 증세를 해야 복지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고 믿고 있다면,
증세를 하기 이전에 국방비를 줄이거나 동결하는 것을 먼저 고민해보세요.
적어도 고민하는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진보의 길입니다.
반전평화운동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반영하는 국방비 삭감 혹은 동결,
그것은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의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국방비 삭감을 시도해보면 거대한 기득권층의 높은 벽에 막혀 어려움을 느낄 겝니다.(아마 그래서 논의조차도 하지 않겠지요.)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는 것은 국방비 삭감보다 더 어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하기 쉬운 말로 유행가 부르듯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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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찾기 2010/07/25 [22:07]
- 부장증세 ^^
-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님은 좀 더 ^^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증세를 기득권에 유리하다는 생각은 좀 동의 하기 어렵네요^^
지금은 부자감세를 해서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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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편지 2010/07/26 [00:07]
- 증세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 예를 들어 흔히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법인세 및 직접세를 감세하고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분명이 경계해야 겠지만 이에 대안으로 단순히 증세를 말하면 사람들의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경우 제 3의 길 비슷한 명분으로 소비세 증세를 시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정했죠.
지금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이제는 절대적으로 차츰 빈곤해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단순히 증세를 논하는 것은 말은 옳다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필요한것은 옛 사민적 모델인 국가주도하의 증세형 복지보다 지역적 차원에서 제 3부분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형태의 복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주도하의 복지는 이미 한계를 보였고, 기껏해야 앞으로 있을 재정적자를 모면하기 위한 구실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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