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경제위기 혹은 내부불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대자보 쟁점토론방에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경제 진단과 국정운영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참여를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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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불황은 국민과 조중동 탓이다 / 몬발켜
 
1. 수출은 날개를 단 것처럼 잘 되는데, 내수는 끝을 모르는 불황이다. 내수가 불황이라서 우리는 경제불황의 고통을 피부로 심하게 느끼고 있다.
 
2. 내수불황은 누구 탓인가?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이에 동조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탓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4대개혁입법과 같은 국론분열이 경제살리기에 발목을 잡는데,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저 개혁만 외치고 있어서 내수가 불황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3. 몬발켜의 생각으로는 내수불황은 국민과 조중동 탓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탓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4. 내수경제가 불황인 것은 국민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인 탓이다. 왜 국민들이 소비를 줄였는가를 생각해 보자. 가계빚 갚느라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임금이 깎이기라도 했나? 모두 아니다. 조중동의 기사를 보고 경제에 대해서 위기감이 들어서 소비를 줄였다. 조중동에서 온갖 안 좋은 경제기사를 날이면 날마다 보니 위기감이 안 들 수가 없었다. 위기가 닥치고 파국이 올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니 당연히 그 위기에 대비해서 돈을 소비하지 않고 꼭꼭 모아 두려고 하는 것이다.
 
5. 우리 국민이 IMF 때는 어땠는가? 우리 국민이 한 해에 무려 4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아서 불과 3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세계경제사에 보기 드문 대성공이었다. 대단한 국민이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국민이 조중동이라는 3류 신문의 말을 듣고 믿으면서 스스로 지갑을 닫아버렸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수불황이다.
 
6. 조중동을 3류 신문이라고 말하니, 누가 명예훼손 운운할 것 같아서 한 마디 미리 해명해 둔다.
 
조선 동아의 경우는 친일 친독재의 전비가 있다. 중앙의 경우 재벌의 입장만 두둔한 전비가 있다.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김대중 등에 대해서는 왜곡보도도 일삼았다. 공정무사 정론직필의 1류 신문은 아닌 것이다.
 
조중동은 탈세를 일삼았고, 공정경쟁이라는 틀을 무너뜨렸다. 경쟁상대가 경품을 써서 부수확장을 하면 이것을 공론의 장으로 올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경품을 사용해서 신문시장을 왜곡시켰다.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2류 신문도 아닌 것이다.
 
전비가 있고, 왜곡보도가 있고, 탈세가 있고, 불공정경쟁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3류 신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7. 조중동이 그토록 지지하던 이회창 후보는 낙선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해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니, 조중동은 그것을 저지하기에 온갖 노력을 더했다. 한나라당과 더불어서 한 짓이라고는 그저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질하기'뿐이더라.
 
보통의 이간질로는 국민의 마음이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떠나지는 않는다. 나라경제를 몽땅 말아먹을 뻔한 저 무능한 김영삼조차도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다. 개혁이 빠르든 느리든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상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즉, 개혁 때문에 지지율이 특별히 오르고 내리지는 않는단 말이다. (특별한 개혁, 일시적인 지지율 말고...) 미우나 고우나 우리 대통령이라고, 우리네 선량한 국민은 지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민심이 완전히 떠나도록 이간질하기 위해서 조중동이 쓴 극약처방이 바로 경제위기라고 줄기차게 떠들어 대는 것이었다.
 
때마침 우려 먹기 좋은 건수가 있었다. 신용카드회사의 부실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그것이었지.
 
8.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조중동의 이간질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신뢰가 바닥난 상태라서 이제는 어떠한 정책대응도 국민이 소비를 늘리는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노짱도 참 답답할 것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국민 눈에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이간질이 성공해서 신뢰를 잃어 버린 상태라서 그런 줄도 모르나 보다.
 
9. 3류 신문의 편파적인 노무현죽이기용 경제위기 기사를 열심히 읽은 우리 국민들은 이제 내수불황을 피부로 절감하게 되었다. 그게 국민들 본인 잘못이라고 깨닫지는 못하고, 그저 노무현 탓 열린우리당 탓만 하기 바쁘다. 그래 놓고는 노무현정부나 열린우리당이 대책을 내놓으면 '못 믿겠다 꾀꼬리'로 불신해 버린다. 그리고는 더더욱 지갑을 꼭꼭 잠근다.
 
10.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미운 오리 새끼는 먹이가 있는 연못이 얼지 않도록 겨울 내내 헤엄을 치고 다녔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연못이 얼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자살자 헤엄을 치고 다닌 것이다.
 
이 동화에 내수불황을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잘 나와 있다.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내수불황은 악순환을 일으킬 뿐이다.
 
11. 조중동에는 상호모순되는 이상한 기사가 자주 실린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기업이 해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편드는 기사가 있고,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용불량자 400만 명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어름짱을 놓으며 겁을 준다. 이 두 기사가 서로 모순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가? 임금이 팍팍 올라야 빚을 갚아서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할 것이 아닌가? 임금은 올리지 못하고, 해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무슨 수로 신용불량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12. 3류 신문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전처럼 소비하면 좋으련만, 독자가 너무 많다 보니 내수가 팍 줄어들어 버렸다. 수출액수가 사상최고치인 데다가 무역흑자가 250억 달러나 되는데도 뭐가 겁이 나서 소비를 줄이는 건지....
 
더 웃기는 건 조중동의 광고수주액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신문광고를 먹고 산다. 신문사주 누구의 말마따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문판매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독자를 예뻐해서가 아니라 신문광고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위기 기사를 양산해서 국민이 소비를 줄여서 내수가 불황이 되자 기업들이 광고를 줄였다. 덕분에 조중동도 적자경영이다. 어느 통계를 보니 동아의 경우 적자가 나서 지금은 165억인가 운영자금(?)이 있다고 하더라. 1년만 더 이대로 적자가 나다가는 부도가 나게 생겼다!
 
13. 몬발켜는 지난 10월에 돈을 빌려서 양복을 사고 구두를 샀다. 빚을 낸 60만원이 들었지만, 속으로는 내수불황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했다. 몬발켜는 과소비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쇼핑중독자도 아니다.
 
14. 내수가 이렇게 극심한 불황이라도 올해 4.7%의 경제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나온다. 내수까지 호황이었더라면 적어도 7% 이상, 어쩌면 10%를 넘는 과성장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문제도 해결의 가닥이 보였을 것이고,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15. 그러니 국민 여러분, 3류 신문만 믿지 말고 대통령 말도 좀 믿으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그리고 몬발켜처럼 소비를 조금씩 늘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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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증가와 가계 저축률 감소는 누구 탓인가 / 흠... 
 
"내수경제가 불황인 것은 국민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인 탓이다. 왜 국민들이 소비를 줄였는가를 생각해 보자. 가계빚 갚느라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임금이 깎이기라도 했나? 모두 아니다. 조중동의 기사를 보고 경제에 대해서 위기감이 들어서 소비를 줄였다. 조중동에서 온갖 안 좋은 경제기사를 날이면 날마다 보니 위기감이 안 들 수가 없었다. 위기가 닥치고 파국이 올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니 당연히 그 위기에 대비해서 돈을 소비하지 않고 꼭꼭 모아 두려고 하는 것이다."
가계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가계 소득 중에 빚갚는데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매달 '사상 최고'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경제 기사들이 대부분 이에 관한 것입니다.
 
정리해고 요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사상 최고" 타이틀을 걸만한 분야입니다. 실업률도 그렇고. 물가 인상률, 세금 인상률에 비해 임금 인상률이 훨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 효과를 가져오지요.
 
가계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액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즉, 가계에서 돈을 특별히 모아두지 않는다는 (또는 못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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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은 좌충우돌식 국정운영 / 이거.. 
 
노짱에 대한 충성심은 익히 알고 있으니 그렇게 오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와대에서 "경제 문제 없다." "심리 때문에 불황이다."라고 할 때 조차도,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불황을 가져온 심리"는 서민들의 소비 심리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심리에 대한 것입니다.
 
수출이 유래없이 잘되는데 내수가 부진한 것이 아주 괴상한 상황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수출이 잘되면 서민들이 "야. 우리 경제가 참 잘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비를 마구마구해서 내수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몇몇 찌라시들이 거짓말을 해서 내수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출이 잘되면 -> 기업이 잘벌고 -> 투자(고용 창출)하고 -> 소득이 증가하고 -> 소비가 증가하는 사이클을 밟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소비가 된다는 아주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경제는 심리 = 소비 심리로 핀트를 맞추니까 뜬금없는 국민 탓, 빚내서 물건 사자는 헛다리 오바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되는데 내수가 불황인 이유는 위의 사이클 중에 어느 한 단계가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또 정권이 경제는 심리다.. 라고 할 때의 본심인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 수출을 통해 돈을 번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도 없고 소득도 없고 소비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고, 기업들은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노무현 정권이 엄청나게 개혁적이어서? 노무현이 부자들 목을 칠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심리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에 꽤나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서 들은 말인데, 확실하게 결정이 된 악재가, 될지 안될지(밑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모르는 호재보다 더 낫다더군요. 즉, 호재냐 악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 개혁이거나 수구적이거나와 별 관련 없는 - 좌충우돌식 국정 운영이 일정정도 경제 예측에 불안정성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면 경제는 ..."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이면에는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것이 서민적대적 경제정책일지언정 일관된 태도와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열우당의 럭비공 정치(사실 그런 것도 아니지만)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논리이지요.
 
이에 대한 열우당의 변명은 '우리도 시장적이다.' '우리도 자본가 정책 펴지 않았냐' - 결과적으로 '경제 부분의 정책은 한나라나 열우당이나 다를바가 없는데 왜 열우당만 욕하냐'라는 것입니다. 서민지향적인양 포장도 해야하고, 자본측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하는 열우당으로서는 줄타기를 해야 하는 숙명적인 입장에서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쑈하지 말고 애초부터 본심을 꺼내놓고 친자본적이라는 점을 확답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있겠지요. 확고부동한 한나라당이 있는 이상 아주 작은 불안정성도 굳이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경제5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투자총액 제한 철폐'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기업에는 지금 현찰이 쌓여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투자라는 것이 투자가 아라는 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실물을 움직이는 - 공장을 짓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등의 - 활동을 말하는데, 경제5단체에서 말하는 투자는 '출자'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출자는 기존에 있는 기업에 자금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놓고 돈먹는 주식 놀이를 말하는 거지요. 이것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 만들어 파는 것 보다, 주식 놀음해서 지배권을 따먹는 것이 훨씬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와중에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겠습니다만..
 
최근에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로서는 가뭄의 단비같은 고마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도시법을 통과시키고 (일설에 의하면 국보법 처리 연기와 기업도시법 조기 통과를 빅딜했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더군요. 이윤을 쫓아 다니는 것이 자본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자본이 국민들을 이리저리 주고 받으면서 각자 먹을 것을 챙기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