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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는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한다?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인권하루소식   기사입력  2004/07/14 [15:16]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위치추적 당사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가 현재 사망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리점 직접 방문을 통해 전화요금이 지불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삼성 해고자인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이날 고소장을 전달한 6명은 휴대전화의 '친구찾기'라는 위치추적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위치를 추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 SDI 수원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김 모 씨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고, 함께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다른 두 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와 방식으로 위치가 추적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삼성화, 방치할 것인가?     ©대자보

'친구찾기'라는 위치추적 서비스는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만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친구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들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불법복제된 휴대전화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당사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불법복제'는 의혹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 휴대전화 업체와 상담 한 결과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인천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원에서도 동일한 번호의 휴대전화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당시 휴대전화 업체 상담원이 '누군가가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고소인들은 "누가 왜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의 경영자들은 근로자들의 노조결성과 관련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소인과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해왔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8명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실제로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은 모두 노조 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고,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현재 산재 문제로 삼성 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또 김 위원장은 1996년 노사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되었고 현재까지 삼성의 '무노조 신화'에 도전하고  있다.
 
불법복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발신 지역이 대부분 삼성 SDI 공장이 있는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집중되어 있고, 위치추적이 일어난 시간도 노조 결성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시간인  퇴근 후 혹은 노동자들이 회합을 가진 날에 집중된 점도 의혹을 더하는 의미심장한 요소이다. 또한 고소인들은 짧은 시간에 10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위치추적이 일어난 점, 수원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다산인권센터 등 1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SDI 노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는 중요한 인권문제"라며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유출은 오직 본인 혹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통제권'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자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진]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인권운동사랑방(http://www.sarangbang.or.kr)의 [인권하루소식] 7월 14일자(261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성명서]삼성재벌의 위치추적은 조직적인 범죄행위
 
[삼성재벌의 노동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규탄한다]
 
삼성일반노조 김 성환위원장을 비롯한 주부,울산, 부산 삼성SDI 노동자에 대한 복제폰을 통한 불법적인 위치추적에 관한 방송이 있었다 . 이는 삼성계열사인 삼성SDI 차원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삼성재벌의 "조직적인 범죄행위" 임을 삼성일반노조는 강력히 주장한다.
 
그래서 삼성 관련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삼성일반노조 김위원장은 지난 수년 전부터 본인 핸드폰의 도,감청을 의식하여 올해 ㅇ4년 3월 26일 날짜로 발신자체를 금지 시켜 버렸다.
 
"전화기에 대한 도청은 수년전부터 삼성재벌을 상대로 수년 간 투쟁하고 있는 삼성 각 계열사 해고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다."
 
***삼성재벌은 노조건설 활동가 상호 불신 조장시켰 왔다***
 
이번에 삼성관련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도감청 및 위치추적이 확인 됨으로써 삼성계열사 내에 자주적인 조직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상호불신이 해소 되었다. 과거처럼 즉 미행도 없었는데 삼성에서 본인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동료 누군가가 회사와 내통하고 있다는 "동료 상호간 의심과 불신"을 그 동안 초래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전화기를 통한 위치추적 등을 하여 왔다는 것이 확인 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인권침해는 물론 동료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 악용하여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유지 하고 있다는 것이확인 된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내사람화 -삼성 준직원-한다****
 
이러한 최첨단 장비를 통한 사찰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내 사람화-하여 즉 "준 삼성직원"으로 만들어서 무노조 경영 유지를 위해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관청과 결탁한 "복수노조금지 조항" 악용, "공권력의 비호", 그리고 "정치권력의 방조" 뿐만 아니라, 언론의 침묵 속에 자행되는 삼성재벌의 탄압- 미행, 감시, 도청, 감청, 납치, 감금, 폭언, 폭행, 회유-등의 노동자에 대한 이루 말 할수 없는 인권유린을 통해 삼성재벌의 "무 노조"가 유지 되고, 일방적인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것 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삼성노동자들이 노조건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의 움직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99년 삼성SDI 수원공장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관련 -12명- 일본으로 국내로 납치, 감금.
00년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의 조직건설이 복수노조에 의해 좌절(회사 20분 먼저).
01년 삼성SDI 울산공장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하자는 홍보물 배포로 납치,협박 당함.
02년 광주 삼성전자 아르네 노조 설립신고시 정복 경찰관이 있음에도 서류 탈취.
03년 ㅇ호텔신라 노조설립 지도부 납치 및 복수노조 악용.
 
ㅇ삼성프라자 노조설립 관련 성남시청의 시간지연 및 복수노조 악용.신고필증 수령 후 지도부에 대한 탄압으로 정상적인 활동 실패 노조 설립 취하 하는 등의 방법과 최 첨단 장비를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시도를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관되게 탄압하여 왔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다.
 
* * * 삼성재벌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해고를 각오하고 투쟁하던지 아니면 회사의 힘에 압박에 의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비굴한 삶을 강요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삼성노동자들의 삶인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회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들은 도덕적 멍에를 지고 평생 죄인처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 * *
 
*삼성일반노조는 삼성재벌 이 건희회장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ㅇ 불법적인 전화기 복제를 통하여 삼성관련 노동자들의 위치추적을 한 책임을 지고 삼성재벌 회장 이 건희, 부회장 이 학수, 구조본부장 김 인주, 삼성SDI 대표이사 김 순택,부사장 이 정하, 인사노무 책임자 김 동훈,공장장 울산 이 동욱,수원 김 광하는 도의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검찰조사 전에 자리에서 몰아내고 형사처벌을 하여야한다.
 
ㅇ노동자들에 대한 도,감청, 불법적인 위치추적으로 인한 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신문사와 방송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
 
ㅇ삼성SDI 노동자 그리고 민간인과 삼성일반노조위원장에 대한 각 개인에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라.
 
ㅇ삼성재벌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자행하여 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사실을 반성하고 해고자 본인은 물론 해고 노동자의 가족들에게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라
 
ㅇ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에 의해 징계해고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당장 실행하라
 
2004년 7월 13일
삼성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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