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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대북정책' 놓고 가시돋힌 설전 벌여
한 '초당적기구구성', 우 '이산가족면회소설치', 민 '파병재검토'
 
심재석   기사입력  2004/04/08 [18:19]

탄풍, 노풍, 박풍 등 정책과는 크게 관계없는 바람들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1주일 앞둔 8일 각 정당들은 '대북' 문제를 두고 오랜만에 정책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외교.안보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초당적 대북정책기구 구성, 남북접경지역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을 약속했다.

박 대표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다소 경직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남북대결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초당적 대북정책기구'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상대방을 반통일세력이나 친북좌경세력으로 비난하는 국론분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대표가 제시한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나라당이 취해온 대북정책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줘 눈길을 끌었다. DJ정부 내내 햇볕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노벨상을 받기위한 연극'이라고 비난해왔던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지난 2002년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등 한나라당 내 극우 강경파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를 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박근혜식으로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회의 2004년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책정한 남북협력기금 3천억원을 1천 7백억으로 삭감했다"면서 "박 대표가 갑작스럽게 남북협력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 대표가 총선 후 북한과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외교 방문을 언급한 것은 마치 총선후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 보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장도 "대통령의 외교를 돕는 것이 야당의 외교"라며 "박근혜 대표가 외교를 하겠다면 탄핵을 철회하고 대통령의 외교권을 회복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처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내 놓았다.

정동영 의장은 수원 팔달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내 제2이산가족면회소 건립 추진을 내걸며 남북협력기금 확충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정 의장은 더불어 "이산가족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이라크 추가 파병 재검토를 들고나섰다. 이는 민주당이 평화주의 세력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햇볕정책의 적통 계승자임을 나타내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같은 각 정당들의 정책 내세우기는 비록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어느 당이 더 효심이 깊은지 등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책대결은 없고 바람만 난무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17대 총선 선거전이 비로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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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08 [18: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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