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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노예연수 코리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 "국무총리와의 면담" 요구ba.info/css.html'
 
서민철   기사입력  2002/07/24 [22:12]
{IMAGE1_LEFT}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외치며 가두행진 및 집회를 갖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 문제와 정당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한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 연변출신의 조선족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고달퍼 보인다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더러 문제 투성이인 산업연수제도를 확대, 강화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이 분명하다며 올바른 인력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는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미등록노동자 양산, 송출과 강제적립금 등을 둘러싼 경제적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권 유린과 노동권 침해의 가혹한 상황 속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연수생이라는 명목하에 인권 및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랄한 제도로서 현대판 노예제도에 불과하다며, 연수생 제도를 확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놀라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IMAGE2_RIGHT}외노협 공동대표인 최의팔목사는 정부가 연수제도의 확대, 강화와 함께 자진신고를 한 26만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이들을 출국을 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으나 이들을 내년 3월말까지 일시에 출국시킬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력공백으로 인해 생산이 마비되어 기업주는 물론 노동자 모두에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 이날 모임에는 재중동포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들도 참여하여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출하였다

또, 외국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예 취급하는 것이 월드컵 4강의 국가인 한국의 현실이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신분으로 정당하게 도입되는 "노동허가제의 실시", "자진 신고자 우선 노동권 보장", "강제 추방 반대" "중국교포 노동자들의 차별 반대"를 촉구했다.

경찰과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실강이와 강제 해산에 맞서 차선책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5인 대표들이 항의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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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2/07/24 [22: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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