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에 야당은 힘의 무리수를 두고 노무현대통령탄핵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 4분지1도 안 되는 적은 의석(47석)으로 탄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20여년만에 국회의장으로부터 경호권이 발동되어 무술경호요원들에 의해 여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탄핵가결의 원인이 노무현대통령의 오기정치인지 야당의 총선올인지는 17대총선에서 나온 국민들의 민의를 보면 알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정심판이라면 야당은 지금과 같은 과반이상의 국회의석을 얻을 것이고 여당 주장대로 부패하고 낡은 정치청산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국민들은 여당에게 국회의 과반을 훨씬 초과하는 의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총선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니만큼 저도 언급은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글을 종결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지역주의에 대한 좀 장황한 설명을 통해 이번 17대총선과 탄핵정국에 대한 연관성을 짚어 봤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탄핵정국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엄청난 분노를 느꼈으니깐요. 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여야의 총선올인전략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충돌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탄핵정국을 지역주의청산에 대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가?"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 탄핵의 빌미를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말입니다. 물론 지역주의 청산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탄핵으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봅시다. 대통령 탄핵가결이 잘 못 됐다는 여론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탄핵무효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탄핵가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모든 세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세대일수록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기성세대일수록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는 있을지언정 모든 세대가 고르게 탄핵가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야당(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말입니다.

또 호남은 어떻습까? 여기는 2002대선 때 노무현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지역 아닙니까? 여기서는 전체 평균이상으로 탄핵가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또한 탄핵가결의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민들은 그럼에도 야당이 탄핵을 꼭 가결시켜야 했느냐는 여론이 더 우세합니다.

저는 이번 탄핵이 의도됐던 안 됐던 결과적으로 모든 세대가 탄핵가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은 "민주주의수호"와 "국회심판"이라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탄핵정국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박이 있다면 저는 주의 깊게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탄핵정국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탄핵정국이 탄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지역주의청산을 위한 기회 내지 계기는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의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와 열린우리당의 소수의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당을 자극한 뒤에 탄핵을 가결시켜 이것을 계기고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최종적으로 17대총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전략이다"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대통령과 여당은 역풍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총선승리를 위해 대통령직을 내팽겨친 것이고 국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사실이 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혹 의심 많은 일부 야당지지자들의 딴지가 있을지라도 국민들이 그러한 지적에 동조하겠습니까? 오히려 무리한 야당의 탄핵가결로 인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여론과 부패하고 낡은 정치세력을 이번 17대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여론이 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국회의석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대체적으로 기성세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수적인 성향의 기성세대유권자의 압도적인 투표참여율이 지역주의와 결합하면서 한국의 국회는 아직까지도 보수성향의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다 날라가게 될 판이 됐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이탈된 젊은세대가 다시 결집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야당의 부패정치에 실물이 난 기성세대가 이탈하여 관망을 해 오다 탄핵정국을 빌미로 여당에 대거 흡수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탈야당화는 지역주의청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히고도 남습니다. 물론 지역주의의 맹위는 여전할 것입니다. 2000년 총선처럼 여전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탄핵정국으로 인해 야당이 민주주의를 침해했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지역주의를 버려서라도 야당을 심판해야겠다는 결의를 제공시켜 준 셈이 된 것입니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게 된 것이 노무현대통령이 무능한 데다가 국정지지도도 낮고 또 기존 대통령과는 달라 말 그대로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야당의 의석이 많고 대통령을 끌어내릴 기회는 이번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의 낮은 의석이 탄핵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분당되지 않았다면 아마 탄핵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구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되었고 대통령탄핵가결을 막아내지 못하는 4분지 1정당의 여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분당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단정지을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여당의 물리적 힘의 역부족도 있지만 야당의 물리적 힘 또한 민주당분당과는 상관없이 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서 지역주의에 맞서는 형국이 되었고 이것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라면 탄핵정국이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당때문에 탄핵정국이 왔다고 상황을 호도할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당이 되지 않았다면 한나라당의 과반의석과 자민련 그리고 민주당의 반노세력들이 연대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릴려고 탄핵정국을 조성했을지도 모르지요. 물론 민주당반노세력들이 대 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탄핵안이 발의되고 표결처리됐다면 아마 민주당 반노세력들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입니다.(단 이것은 전적으로 저만의 생각일뿐입니다.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의도되지 않았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았졌고 거기에 때 맞춰 소수정당이라는 열악한 국회입지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동정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지역주의청산과 맞물려 모든 세대가 고르게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젊은세대는 압도적으로 여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들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임기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지지를 철회하거나 유보했던 유권자입니다.하지만 이번 탄핵정국으로 인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면 노무현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1987년 6.10항쟁을 통해 쟁취한 대통령직선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또 한편 왜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는 젊은이들의 인터뷰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설사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릴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끌어 내려얄 할 주체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탄핵을 반대했고 야당은 강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역풍을 맞게 된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의 투표성향이 궁굼해 집니다. 이들은 기존 선거에서 1번후보 아니면 2후보를 늘 지지해 왔던 유권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역주의에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기성세대와 영남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기성세대들이 탄핵정국으로 충격을 받았고 그것이 열린우리당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이들 유권자들이 지지해야 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성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수백억의 대선불법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데도 걱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지 않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도로 17대총선을 치루게 됐다면 2000년 총선처럼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투표를 기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지역주의청산은 요원해 지는 것이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탄핵정국으로 말미암아 열린우리당이 이득을 보았지만 무조건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지역주의청산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이 이해한 것이고 그것이 결집되어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신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증폭된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해 모든 지역과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청산에 대해서 상당한 기폭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좀 장황했나요? 탄핵정국과 지역주의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탄핵정국이 가져오는 의미를 왜곡하거나 폄하할 의도는없습니다. 어찌됐든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부패하고 낡은 정치세력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게 됐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이것이 지역주의청산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던 것입니다.

작금의 탄핵정국과 17대총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서 대한민국호가 지역주의청산으로 가는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의견이 얼마큼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복잡다단한 탄핵정국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정도라면 만족하겠습니다.
 
* <주장과 논쟁>란은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