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탄핵한 후 국민의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17대 국회에서 취하해야 한다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5일 강금실 법무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17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검토'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검찰고발도 의뢰하기로 했다.
당 상임중앙위회의에 참석한 조순형 대표는 "이러한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강 장관을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를 열어 취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탄핵안은 형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처럼 간단히 취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장관 의견을 반박하기도 했다.
김경재 상임중앙위원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금슬을 그런식으로 보이는 것은 장관으로서 자질을 훼손하는 일이고 노 대통령과 강 장관 양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재 총선기획단장은 "표를 한쪽으로 몰아줘서 다수당을 만든 다음 탄핵안을 탄핵하자는 의도로 다분히 정치적인 발언"이라며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승희 대변인은 "강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고 장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다른 국정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검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왜 불법자금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수사재개를 촉구하고, 법사위를 열어 검찰의 불법자금 수사 문제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역시 비난일색이다.
홍사덕 총무는 16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강 장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한 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해 정부와 청와대를 갈등구조로 몰아 가려는 의도도 비췄다.
배용수 부대변인 논평도 "강금실 법무장관이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비난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3권분립 헌법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행정부 수장 대통령에 대해 탄핵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한낱 법무장관'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다니 어불성설"이라며 강 장관을 공격했다.
배 대변인은 "강 법무는 법질서를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노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눈뜨고 방조한 책임이 적지 않은 사람 아니냐"고 덧붙였다.
홍 총무는 특히 "이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이 계속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강 장관에 대한 '탄핵'도 시사했다.
이에 앞서 15일에 강 장관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국민에게 대표적인 '노빠장관'가운데 한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장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 했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비난에 대해 "국민에게 몰매를 맞고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냐"며 '강 장관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문장을 싹뚝 잘라서 제멋대로 의미를 붙이지 말라'는 내용의 논평으로 야당의 공세에 응수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 스스로 탄핵안을 취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문제와 관련, "헌법재판소 제출 시한인 23일 오전중 법무부의 `탄핵소추"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제출할 탄핵 소추 의견서에는 선거법 위반 또는 측근비리, 국정파탄 책임 문제 등을 포함한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집중 지적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또 “헌법과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행사 범위의 한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어 “탄핵 소추와 함께 소추 취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현재로선 탄핵 소추를 국회 스스로 취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